체감난이도 응시생간 큰 편차 나타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1차 헌법은 예년에 비해 부속법령 문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첫 과목인 헌법 시험을 마친 다수 응시생들은 이번 헌법 출제의 특징으로 부속법령 문제가 다량 출제된 점을 꼽았다.
부속법령은 개정이 잦은 편이고 분량이 많아 응시생들에 따라서는 판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두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한정된 시간 내에 보다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헌법에서 부속법령 문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응시생간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기존에 출제되지 않거나 수험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와 당황한 응시생들이 적지 않다.
응시생 A씨는 “부속법령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애를 먹었다”며 “자신 있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또 부속법령 문제들이 배점이 큰 게 많아서 부속법령 부분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다”는 예상을 덧붙였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국회법 등 전반적으로 부속법령 문제 비중이 컸고 감형에 관한 문제 등 생소한 내용까지 나와서 당황스러웠다”며 “최근 헌법 출제경향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헌정사 문제의 비중이 예년보다 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응시생 C씨는 “보통 헌정사는 한 문제 가량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문제 개수도 그렇지만 지문에 중간중간 헌정사에 관련된 내용이 섞여 나오는 등 비중이 좀 커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기존에 출제되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상반된 반응도 나왔다. 응시생 D씨는 “부속법령 비중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판례 문제도 예년과 다른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응시생 E씨는 “판례 문제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나왔다”며 “지문이 특별히 긴 문제도 없었고 대체로 무난했다고 생각된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처럼 헌법은 응시생간 체감난이도 반응이 크게 엇갈리며 결과를 섣불리 점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올해도 1차시험이 끝나는 27일 오후6시부터 ‘합격예측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예측시스템 참여자에 한해 예측시스템 분석을 통해, 당락 여부를 이메일로 통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직후 법률저널 홈페이지 ‘2016년 합격예측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본인의 답을 입력하면 된다.
본인의 당락 여부는 분석이 끝나는 즉시 이메일로 통지할 예정이다. 1차시험 이후 수험생의 진로가 중한 시기인 만큼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중 저소득층으로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법률저널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장학생은 재단법인 사랑샘 심사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9명을 선발해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