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교수 / 변호사 / 시인
부모님께서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말을 종종 하시고는 하였다. 비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해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쏟아지는 소나기 맞는 것이 백해무익하므로 남의 집 처마 밑이 되었거나 큰 나무 밑이 되었거나 우선 피신하여 비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인 2016년 2월 25일,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쓰나미가 덮쳐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섬뜩한 느낌이 든다. 향후 수십 년 대한민국 장래를 결정할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나기에 비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려운 것이다. 내가 효자라면 이 순간 부모님의 말씀대로 소나기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누군가는 쏟아지는 소나기를 바라보며 그 뒤에 빛날 태양을 바라보는 자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로 인해 김대중, 노무현 전 정권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맹공을 가하고 있다. 이 현상을 보면서, 부모가 성공한 기업을 물려주었더니 자식이 이를 다 말아먹은 후 부모의 기업이 실패했다고 악다구니하는 못난 자식을 보는 것 같아 코미디 같다는 생각과 함께 입맛이 씁쓸하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김대중, 노무현 전 정권의 햇볕정책의 성공과 이명박, 박근혜 현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실패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확하다고 하겠다. 즉 부모는 기업에 성공했고, 자식은 기업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성공한 기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후 이를 운영하다가 망해먹고 나서 한다는 말이 부모의 기업이 실패했다고 모든 비난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자식의 오만방자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레임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호도하고, 장기집권의 음모를 실현시키는 선제도구개념으로 북한핵문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저의가 보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시위조차 없어 최루탄 만드는 회사가 망해버렸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평화로웠던 시절에 비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페쇄, 금강산관광단절, 이산가족상봉정례화의 중단, 광명성 4호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 같은 남북대결구도의 고착화는 성공한 기업(남북관계)를 실패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로 인해 우리나라 안보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 북한은 이미 자체 개발한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하여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 내로 두고 있다. 즉 북한이 우리 남한을 무력남침하려면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로 충분(현실이 된다면 너무나 끔찍하기에 이를 사전에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무력적화야욕을 달성할 목적이라면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은하 3호나 광명성 4호와 같은 인공위성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긴 대포동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고, 대포동 미사일에 의해 일본을 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둔 지도 오래 되었다. 그래서 일본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발사 시 그렇게 흥분했던 것이다. 자신들까지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포함됨으로써 최악의 경우 북한의 공격대상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더 여유가 있었고, 북한의 핵보유 및 인공위성 발사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미국 부시 정권은 911테러 이후 2002년 1월 국정연설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북한ㆍ이란ㆍ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칭”하였고, 그들 국가에 대하여 적대적 압박정책을 사용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화생방무기 등)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내세워 이라크무력침공을 단행하였고, 후세인 정권을 물러나게 했다. 하지만 그 침략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학살당하는 후유증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CIA가 거짓정보를 흘렸다는 사실만 부각되어 부시 대통령의 최대 실정으로 기록되었고, 급기야 그의 아버지 전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이라크침공이 최대의 정치적 실패였음을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히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 여파로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 젭 부시가 금년 미대선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국민적 외면으로 중도하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니, 결코 역사는 무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중동지역의 힘의 역학관계가 무너지면서 시리아 내전 사태가 악화되고, 극악무도한 IS가 힘을 갖게 되면서 수많은 난민유입으로 유럽이 홍역을 앓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악의 축으로 지명되었던 이란과는 지난해 말에 핵협상타결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란에 대한 경제봉쇄정책이 해제됨에 따라 서방세계의 대이란진출 및 이란의 석유수출재개, 서방금융권에 묶여 있던 이란 예금의 인출을 통한 이란경제부흥정책 수립 등 언제 이란과 미국이 적대관계였나 싶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이 이란의 고속철도공사를 수주받아 공사에 착공하고, 세계 각국이 건설 및 건축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외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이란을 악의 축으로 대해왔던 우리 정부는 어정쩡하게 있다가 이란이 우리나라에 예치되어 있던 약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석유기금을 인출하겠다고 하자 부랴부랴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며 뒷북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란은 미국의 무력침공에 의한 멸망의 길을 걷는 이라크와 달리 핵협상 타결이라는 외교적 성공을 통해 나라도 살고, 정권도 살며, 국민도 사는 지혜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악의 축 발언 이전에도 미국은 1962년 쿠바 내 소련의 미사일기지 설치를 이유로 쿠바와 국교를 단절한 후 인적 교류를 전면 금지시키고 경제제재를 가해 쿠바가 피폐 일로의 길을 걷게 하였지만 그로부터 53년이 흐른 지난 해 미국과 쿠바는 국교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그 동안 금지되었던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인적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과감한 외교정책을 통해 국제분쟁을 해결하기에 이르렀고, 라엘 카스트로 쿠바 정상이 지난 2월 2일 프랑스를 방문하고, 오마바 대통령이 다음 달에 쿠바를 공식 방문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라크의 무력침공으로 인한 분쟁과 적대감의 극대화로 인한 여전한 중동국가의 불안정과 이란과 쿠바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분쟁해결의 방법 중에 어느 것이 우선하고 값어치 있는 지는 삼척동자라도 모두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과 과격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라고 바보멍청이는 아닐 것이다. 그들 역시 50여 년 간 골치덩어리였던 쿠바사태나, 같은 악의 축 국가로 불리었던 이란과 이라크의 문제해결의 차이를 깊이 파악하고 있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 CNN 및 WSJ(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미국 정부에 대해 지난 1월 6일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였고, 미국이 핵포기를 조건으로 평화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회신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이 핵포기를 평화협상 전에 먼저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평화협상회담제의가 결렬되었고, 북한이 그 며칠 후에 광명성 4호를 발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북한은 이란이나 쿠바처럼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외교적 분쟁해결방법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이에 대해 북한이 광명성 4호를 통한 핵실험을 한 결과를 중시하여 북한은 이라크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을 바로하자면 광명성 4호는 핵실험이 아닌 인공위성발사실험이다. 즉 인공위성이 되었든 미사일이 되었든 장거리 운반수단이 광명성 4호의 실체이고,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사정거리가 약 1만km에서 1만3천km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미국 본토 중 LA(로스엔젤레스)까지 약 5,973mile( 9,612.6km)이므로, 광명성 4호에 핵탄투를 장치하여 발사한다면 미국본토까지 공격 대상이 되게 됨에 따라 미국이 초긴장상태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미국 본토 내에서 한 번도 외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미국, 그런데 지난 911테러를 통해 직접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미국으로서는 호전적인 북한의 광명성 4호의 성공적 발사를 마치 미국 내에 폭탄이 투하된 것처럼 공포상태의 노이로제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널리 확인된 핵확산금지이론에 의하면 이스라엘, 캄보디아, 이란, 북한 등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라기보다는 2차보복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주변국을 먼저 공격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1차적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로 보복을 가하기 위해 보유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곧 죽어도 꽥!”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비장의 핵무기, 즉 공격을 가해오면 우리도 죽지만 너희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갈용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2차보복의 가능성이 있는 한 특단의 사정없이 강대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험적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북한의 되풀이되는 공갈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괴뢰도당(미국일수도 있고 남한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다)이 북한을 침공하면 우리(북한)도 당하지만 않고 불바다를 만들거나 보복공격을 가하겠다.” 정도로 결론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여태까지 스커드 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 수준에서 미국 본토는 북한으로부터 2차보복을 당할 염려가 전혀 없었다. 북한 전투기가 미국본토를 공습할 수도 없고,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을 피해 북한 잠수함이나 해군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이라크처럼 미국이 화가 나 북한을 초토화시킬 경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거나 일본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스커드 미사일과 대포동 미사일 수준의 엄포를 놓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광명성 4호의 발사를 성공함으로써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핵탄두를 위 발사체에 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미국본토로 쏠 수 있게 되었다고 호언장담함으로써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고, 미국으로서도 현실적 위험으로 느끼기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부리나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알려져 있는 사드(THAAD)를 주한미군부대에 설치하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격추시켜 미국본토로의 접근을 원천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동의함으로써 미국 및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에 갑자기 엄청난 냉전체제가 형성되면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사드의 성능의 실효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의 설치로 인한 레이다방어권에 들어서게 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 파괴”라는 극단적 외교적 수사를 동원해 가면서까지 한국 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보았듯이 북한의 광명성 4호의 성공으로 남한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험해질 것도 없다. 물론 나빠야 지겠지만, 그런 상황은 스커드 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 단계에서도 상존하고 있는 위험이었을 뿐 추가로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상황의 추가발생이기 때문에 이를 주한미군에 설치하여 사전차단하겠다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일 북한이 쏘아올린 핵탄두를 발사단계에서 한국 상공 근처에서 사드로 잡게 되면 그 핵폭탄의 방사능 피폭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이 뒤집어쓰게 된다. 사드를 설치하여 요격에 성공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나라와 일본국민이 피폭자가 될 우려가 크다.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구소련 체르노빌핵발전소 폭발이나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했던 사실을 상기해보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미국의 주한미군사드설치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개성공단폐쇄라는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자국민의 경제가 어렵게 되고, 이를 빌미로 대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본회의에 회부되어 야당의 합법적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대테러방지법의 제정 및 실시는 여태까지 국정원이 대국민감시와 대선개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구태에 비추어 볼 때 국민적 재앙이 될 여지조차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어떤 법보다 사회적 여파가 크고, 국가보안법 이상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기능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대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쓰나미가 될 것이고, 향후 3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하는 주요 키가 될 것이다.
북한의 대미압박용 광명성 4호의 발사가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꾸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 역시 역사의 흐름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다. 어서 빨리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폭삭 망해버리기를 기도해야 할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미국이 이란 또는 쿠바와 협상테이블에 앉았듯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외교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그게 최선의 길이기에 그 길을 꿈꿔본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제발 정신 좀 차리시게나. 어찌 그리 돌대가리인가? 그대 때문에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다. 제발 좀 철 들기를 바라네, 내 자식 나이의 김정은 위원장, 그대도 남은 삶 좀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면 좋지 않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축하한다. 남은 2년 동안 제발 정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