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10명 중 6명 “로스쿨 제도 성과 미미”

ㅇㅇ 2016-02-19 1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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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출신변호사랑 공인중개사랑 민법지식 비교하면 공인중개사 압승일걸.... 지들도 그걸 아니까 실력있다는 소리는 차마못하지.
변리사들이 변호사한테 특허사무랑 변리자자격 주지말자고하는것도 당연하다. 사시출신들이 버티고있을땐 찍소리도 못하다가 로스쿨변호사들보니까 만만하고 법적지식이 무지하니 덤비는거지

인식 2016-02-19 1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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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낮아진건 로스쿨 때문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루트를 통하든 인원 많이 뽑으면 경쟁 때문에 가격은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로스쿨 통해서 카르텔 깬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로스쿨들 서연고.. 지방대까지 서열화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로스쿨'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법개혁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로스쿨 효과를 미비하게 보는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스쿨'만'의 사법개혁을 외치며, 하는 행동은 전보다 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사법주권회복 2016-02-20 0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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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국민이 무지하다고 주장하는 로스쿨 교수나 학생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 그들이 상정하는 국민은 가르치고 통제해야 될 대상인가? 서울대와 연세대가 정보공개조차 거부하는 것은 권력은 쥐고 국민의 감시와 통제는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헌법에서는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이성적인 사람을 국민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을 걱정한다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고 반민주적 행위이다.

공정사회 2016-02-19 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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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 표현대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연장자고 연소자고를 떠나 아예 저런 설문 자체에 응답을 안 합니다..저정도 여론조사에 자기 의견 피력할 정도면 연장자라도 배울만큼 배우고 지각있는 분들입니다..

사시존치 2016-02-20 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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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난해 5~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마다 방문해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