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교수 / 변호사 / 시인
흐르는 물은 유연하다. 가로막지 않는 한 물은 제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물은 막고 가두면 참고 참다가 비등점에서 폭발한다. 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가로 막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절벽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고요히, 유유히 흐르게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유유히 흐르는 물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착각하고 이를 막고 가두려 혈안이다. 그러나 언젠가 둑이 터지고 물이 분노하면 세상을 휩쓸고 뒤엎고 모두를 박살낸다. 그러기에 물은 물 그대로 흐르게 놓아두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국민은 물이다. 물이기에 국민을 그냥 흘러가게 놓아두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멀리 넓게 보호막을 쳐둔 채 그 넓은 공간에서 제 스스로 그냥 놓아두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가들은 국민을 진짜 물로 보고 가로막고 가두려는 어리석은 우를 자주 범한다. 구별 짓고, 담장을 치고, 높이를 높인다. 깊이 파면 팔수록 고인 물의 양이 많아지고, 담을 높이면 높을수록 물의 수압이 높아져 언젠가 무서운 반격을 가해 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아니 잘 안다. 그러기에 땅을 더 깊이 파고, 담의 높이를 더 높이며 그 시기를 늦추려고 안간 힘을 쓴다. 금력이 동원되기도 하고, 권력이 가해지기도 하고, 우민정책이 시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젠가 무너질 둑이고, 담일뿐이다.
북한이 광명성 4호 발사에 성공하였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자화자찬이고, 남한은 대륙간핵탄두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술력을 실험하여 유엔안보리의 핵개발금지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북제재를 가하겠다고 야단이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가동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북한은 즉시공장폐쇄라는 조치를 내렸다. 덕분에 남한의 개성입주기업들이 망하게 생겼다. 정부지원이라는 것이 보험금지급과 대출확대 및 만기연장이라는데, 이 돈은 모두 갚아야 할 돈이니 결국 망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미 간에 물밑 논의 중이던 미군의 사드를 배치하는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사드운영부대 하나 설치하는데 1조5천억 원 가량이 든다는, 그리고 실재로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는 사드를 설치하기 위한 한미협상을 벌리겠다고 공식화해버렸다. 사드를 설치하여 북한에서 쏘는 핵탄두미사일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참으로 넌센스 같은 일이다. 이미 쏘아올린 핵탄두미사일을 도대체 어디에서 맞추어 폭발시키겠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하다. 서울상공 어디쯤 날아왔을 때 쏘아 떨어뜨리겠다는 것인지, 부산쯤 지나가는 것을 쏘아 맞추겠다는 것인지, 일본 상공을 날아가고 있을 때 쏘아 떨어뜨리겠다는 것인지 알다가 모를 일이다. 그렇게 맞추면 그 핵에서 쏟아지는 방사능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공중에서 떠돌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사드의 정확성을 조작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하고 있는 맹신은 아닐까? 벌써부터 사드 배치지로 거론되는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절대 자기 지역에 사드 설치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쏘지 않도록 사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신뢰관계를 쌓아 사전차단하는 것이 최상책이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당장 발등의 불이 되어 버린 공단가동 중단에 따르는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자국민에게 엄청 피해가 오고 마는 자충수를 둔 측면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사드 설치 협의개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고, 외무부를 통해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국 내 사드배치는 그 방어거리가 2천 킬로미터에 달해 중국과 러시아가 사정권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그냥 가만히 방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한 내 사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체제를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과의 수출입규모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입하고 있는 중국이 남한에 대해 구체적 경제재재를 가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을 제한하거나, 얼마 전 마늘수출중단사태에서 보듯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수출량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곤두박질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4월 총선 재외국민선거구 확대요구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중국의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는 중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칠흑안개속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극에 달하였다.
대한민국은 4.13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미국은 2016년 대통령예비선거가 한창이다. 아이러니하게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총선인데도 아직 선거구 획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당한 국회의원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몰염치, 몰상식, 무대포 정치가 허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사분오열이고, 여당은 진박인지 참박인지 호박인지 알 수 없는 박타령에 여념이 없다. 여전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최고 권력자의 눈치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에, 네가티브 전략만 난무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겠다는 포지티브한 긍정적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 아마 모르긴 해도 허용된다면 정치가들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발로 걷어차고 싶은, 침이라도 뱉고 싶은 울분에 가득찬 국민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인내의 극점에 도달해 있지 않나 싶다. SNS에 청와대를 공격하자라는 글과 함께 총기사진을 올린 젊은이가 강북경찰서에 입건되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치러진 두 번째 프라이머리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튼 후보를 60.40% 대 37.95%로 22.45% 차이로 대승을 거두었다. 버니 샌더스는 주장한다.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올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이 가난하지 않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1%의 부자들이 추가로 증가하는 국부의 대부분을 송두리째 가져가는 경제적 분배의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고. 단순한 그의 주장이 미국민들의 심장을 떨리게 하고, 그에게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 같은 때 일본 아베 정권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경제학에서 보기 드문 역발상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아직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맡겨둔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초과액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스위스 등에서는 일반 예금주에 대하여도 시행한 적이 있는 제도이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에 저금한 예금주들이 은행에 보관료를 내도록 하여 예금을 찾을 때 맡겼던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이너스 금리가 싫으면 은행에 저금하지 말고 그 돈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도둑을 맞거나 하라는 것이다. 집에 감추어 두고 두려워 떨거나 도둑맞는 것이 싫다면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에 저금하거나 소비하라는 것이다.
마이너스 이자정책이 성공하려면 아베 정권의 뜻대로 일본국민이 은행으로 원금을 깎아 주는 대출을 많이 받아 구체적 소비행위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베 정권은 소비활성화를 통해 생산구조를 개선시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채무, 즉 그 동안 일본정부가 천문학적 숫자로 발행한 국채의 이자상환액을 줄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국민의 세금 아닌 재산을 빼앗아 도모하겠다는 음흉한 속셈 또한 감추어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은 경제가 진짜 어렵구나 싶어 소비를 더 줄이는 반행동을 보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재정적자도 확대폭이 눈덩이 같으니 이 정책을 조만간 도입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 정치인들은 국민, 즉 서민의 호주머니를 건드리는 정책에 올인하는 것일까? 한국 정부도 최저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리면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근로자의 보통해고(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라고 하지만 사업주가 어찌 보면 입맛대로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를 자유롭게 하겠다며 계속해서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에게 가혹한 경제정책을 경제살리기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있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미국 정치인들은 더 이상 말 할 것도 없다. 물론 예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재력가나 수퍼팩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미국 상하 양원 국회의원선거에 나설 수 없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미국정치시스템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규모도 약 38억 원 정도에 이른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부자들뿐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러한 부자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떠들지만 실재로는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기업의 주주이기도 하고, 자신의 사돈에 팔촌에 이르는 이들이 기업이나 사립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먹이사슬의 급소를 버니 샌더스가 건드리고 있다.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공산주의를 연상케 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 거의 금기시되어 온 정치단어라 할 것인데, 이를 공공연히 주장하며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현상은 아무래도 신기한 일이다. 남북 분단의 우리 상황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오면 종북좌빨이라는 공격을 당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버니 샌더스는 주장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북유럽을 가보라고. 거기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그러면서도 민주주의가 가장 잘 시행되고 있어, 투표율이 60%에도 잘 미치지 않는 미국보다 20% 가량 더 참여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지난 해 여름 네덜란드를 비롯해 북유럽 몇 개국을 다녀왔다. 그곳 국민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국가에 납입하고 있지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최소한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살 만 하다고들 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서 자신들이 제대로 된 복지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하게 느껴져 왔다. 많이 부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정치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치참여율이 높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거참여의 형태로 나타나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주의는 잘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민의가 그만큼 높게 반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원된 관제선거가 판치는 독재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버니 샌더스는 중증 환자가 되어버린 미국 민주주의의 맥을 잘 짚었다. 급소에 침을 놓았다.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던 미국, 그러기에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충성봉사해 온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게 만든 것이 버니 샌더스의 출현이라고 할 것이다. 여태까지 보면 미국의 하층민들(이런 분류 용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 저소득 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멕시코계, 아시안계 아메리칸들이 대기업편이었던 정치인들이 기업이 잘 되어야 너희들도 잘 살 수 있다며 기업이 잘 될 때까지 너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정치선동에 세뇌되어 왔던 미망에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 버니 샌더스 열풍이다. 아직은 흑인들과 히스패닉계 등에게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버니 샌더스가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그들의 깊은 잠을 깨울 수 있을 것인지에 그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예비선거주인 네바다 주에서 그 동안 열세이던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역전하였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신기한 현상이다.
마이너스 이자정책까지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본경제,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올리겠다는 미국 정치인의 열풍, 개성공단가동중단이라는 한파가 휩쓸고, 역대 최고 실업율, 최저경제성장률, 무엇보다도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른 소득불평등현상의 고착화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유일한 해결방법은 대기업들의 이익에 편중되어 있는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반전시키는 것뿐이다. 정치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 및 자신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익을 보장하려는 탐욕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의 기운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물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갇혀서 답답해진 물들이 분노하기 전에 물길을 터주고 물꼬를 따라 물이 흐르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극단대결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버니 샌더스의 정신으로 해결하면 된다. 북미간의 외교관계(국교수립), 북일간의 외교관계 정상화 및 대일청구권자금의 현실화, 남북간의 자유왕래를 통한 점진적 통일방안 모색, 이러한 보장에 근거한 북한의 핵포기선언 및 구체적 핵제거완성, 남북한철도시설 완비 및 이를 통해 영국까지 이르는 철로개설로 대륙진출 및 수출교역확장 등 꿈꿀 일이 많다. 현재로서는 꿈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한 50년쯤 지나면 오늘의 꿈이 현실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이 그런 평화를 즐길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다. 어리석은 김정은 정권의 몰락과 합리적 정치지도자의 등장이 북한이라고 이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인간은 유한하나 역사는 무한하고, 그 역사 속에서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고, 대륙을 호령하던 발해의 호연지기와 사군육진 설치를 통한 조선의 한반도통일이 있었듯 언젠가 남북한이 통일되는 날도 올 것이다. 그때 오늘을 생각하며 참 쓸데없는 갈등 속에서 살았구나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도 먼 훗날 평화를 위한 땀 흘리는 노고려니 생각하자.
우리나라는 도대체 누가 급소에 침을 놓을 수 있을까? 어디 훌륭한 의사선생님 안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