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은평구, 횡성군 시구군 최우수
권익위 조사결과, 우수 지자체 늘어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극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 등 전체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민원예방 노력도, 처리의 신속성, 처리역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서면 및 현지)한 결과, 경기도와 서울시(광역시·도), 경기 안양시(시), 서울 은평구(구), 강원 횡성군(군)이 민원처리가 가장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부산시, 세종시, 울산시, 인천시, 충남도 등 6개 기관(광역시·도)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종 점수에 따라 최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미만), 보통(75점~85점 미만), 미흡(65점~75점 미만), 부진(65점 미만)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었으며, 는 고충민원처리 최우수 등급 기관이 없었던 2014년대비, 2015년에는 최우수 기관이 5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2014년대비(12개 기관)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최우수 기관 포함)이 44개 기관으로 3.6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미흡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미흡·부진)은 146개 기관으로 2014년대비(163개 기관) 10%가량 줄었다.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 5개, 우수 기관 39개, 보통 기관 53개, 미흡 기관 53개, 부진 기관 93개 등)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할 시 지자체 전체 평균은 71.9점으로 전년대비 0.5점 상승했다. 광역시·도는 평균 83.7점으로 전년대비 5점 상승했고 시는 74.1점으로 전년대비 2.1점 상승했다. 반면 구는 64.4점으로 전년대비 5점 하락했고 군은 전년과 동일한 65.6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군에서의 고충민원 처리가 기대에 못미친 결과다.
2015년은 민원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활성화, 고충민원 전담부서 지정 및 감사부서의 민원 처리 증대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됐으나, 지방옴부즈만 등과 같은 지자체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고충민원 해소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고충민원처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고충민원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