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강세’...서울대·연세대 ‘주춤’
여성비율 감소세 ‘뚜렷’…법학 ‘감소’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연수원 출신 2016년 상반기 신규임용 검사의 출신대학은 서울대의 우위 속에서 고려대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성균관대도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KY’ 출신대학의 비율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강세를 보이던 여성 검사의 비율은 잇따라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일반검사 453명에 대한 인사를 27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해 12월 검사장급 인사, 올해 1월 고검 검사급 인사에 이어 이번에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진용을 완비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42기 법무관 전역자 37명, 45기 사법연수원 수료자 21명, 경력변호사 4명 등 총 62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관 전역자는 오는 4월부터 검사로 임용된다.
법무관 전역자는 지난해(31명)보다 6명이 증가했으며 올해 수료한 45기는 33명에서 21명으로 12명이나 감소했다. 경력변호사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어 전체 상반기 신규검사의 수는 지난해(66명)보다 4명이 줄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한 신규검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4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법률저널이 올 상반기 신규검사 62명 중 경력자를 제외한 58명(사법연수원 45기 21명, 사법연수원 42기 37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36.2%(21명)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37.5%, 24명) 소폭 감소한 셈이다.
최근 서울대 출신 신규임용 검사 비율은 2009년 32.1%, 2010년 37.6%로 증가하다 2011년 30%선이 무너졌지만 2012년 또 다시 31.4%로 회복하면서 지난해까지 줄곧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6년간(2011∼2016년) 신규임용(상반기 임용시 기준) 검사 470명 중 서울대 출신은 154명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
올해 두드러진 두각을 드러낸 고려대 출신은 25.9%(15명)로 지난해(15.6%, 10명)에 비해 무려 10.3%포인트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고려대의 비율은 2010년 17.1%, 2011년 16.7%, 2012년 14%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 3.7% 증가하면서 반등했다. 2014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한풀 꺾였다가 올해 또다시 크게 반등했다. 특히 42기 군법무관 출신 37명 가운데 고려대가 12명(32.4%)으로 강세를 보였다.
고려대는 최근 6년간 신규임용 검사에서 총 82명으로 17.5%를 차지했으며 3위 연세대(14.7%, 69명)에 비해 약 3%포인트 앞섰다.
연세대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임용에서 6.9%(4명)에 그쳐 지난해(14.1%, 9명)에 비해 배 이상 감소했으며 성균관대에도 밀려 한양대와 공동 4위를 나타냈다. 특히 연세대는 올해 수료한 45기에서는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으며 모두 42기에서 나왔다.
연세대는 최근 3년간 한 자릿수에 그쳐 고려대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연세대는 2011년 17.5%로 전년도(12.8%)에 비해 5% 포인트 가까이 증가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고려대를 앞섰다. 2012년 또 다시 12.8%로 떨어지면서 고려대에 밀렸다가 2013년에 크게 증가하면서 2위를 되찾았지만 2014년부터 또 다시 3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마저 성균관대에 내줬다.
이들 SKY 대학의 비율은 전체의 69%(40명)으로 지난해(67.2%, 43명)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했지만 2013년(73.5%)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다. 45기(21명) 기준으로는 60.6%(20명)에서 38.1%(8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45기에서 연세대가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가 올해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성균관대는 10.3%(6명)로 지난해(6.3%, 4명)보다 4%포인트 증가하면서 연세대를 누르고 3위로 올랐으며 근래 들어 최고치에 달했다. 42기와 45기에서 각각 3명을 배출했다. 최근 6년간 수치는 38명(8.1%)으로 4위를 기록했으며 한양대(37명, 7.9%)보다 1명이 많았다.
지난해 성균관대와 나란히 공동 4위를 기록했던 한양대는 올해 4명(6.9%)으로 지난해(4명, 6.3%)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세대와 공동 4위를 유지했다. 한양대 역시 42기와 45기에서 각 2명의 검사를 냈다.
이 밖에 이화여대, 부산대, 서강대가 각 2명을 배출했으며 부산대는 지난해에 비해 1명이 늘어난 반면 이화여대와 서강대는 같았다. 동국대와 서울시립대가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하면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의 경우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대학이 14개에 달했다. 특히 강원대, 한동대, 홍익대는 최근 들어 올해 첫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를 배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는 10개 대학으로 다소 줄었다.
한편, 4월 1일자로 임용되는 사법연수원 42기 군법무관 출신 신규검사는 총 37명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가 16명(43.2%)으로 지난해(11명, 35.5%)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려대가 12명(32.4%)로 지난해(7명, 23.3%)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두 대학이 전체의 75.7%(28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4명), 성균관대(3명), 한양대(2명) 등의 순이었다.
■ 평균연령 30.06세=이번 상반기 신규검사(58명)의 평균연령(2016년-출생연도)은 30.06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0.22세)에 비해 소폭 낮아졌으며 2014년(30.36세)에 비해서도 0.3세가 낮아진 수치다. 남자 신규임용 검사(44명)의 평균연령은 30.61세로 작년(30.98세)에 비해 소폭 낮아졌으며 2013년(31.44세), 2014년(31.03세)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여자 신규검사(14명)도 28.42세에서 28.36세로 조금 낮아졌다.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45기 신규검사(21명)의 평균연령 또한 29.58세에서 29.43세로 소폭 낮아졌다. 남자 신규검사(7명)의 평균연령은 31.57세로 지난해(31.14세)보다 소폭 높아졌으며, 여자 신규검사(14명)는 28.42세에서 28.36세로 조금 낮아졌다.
42기 군법무관 출신 신규검사(37명)의 평균연령은 30.43세로 지난해(30.90세)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분포는 30세와 31세가 각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의 경우 31세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8세(10명), 29세(7명), 32세(6명)가 뒤를 이었으며 최연소는 27세, 최고령은 34세였다.
올해 수료 즉시 임용된 45기(21명)의 경우 28세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세와 31세가 각 3명 27세와 29세 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군법무관 출신인 42기는 30세와 31세가 각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9세와 32세가 각 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44명)의 경우 역시 30세와 31세가 각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2세 6명, 29세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자(14명)는 28세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 여성비율 주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의 비율은 주춤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여검사의 비율은 21.1%(14명)에 그쳐 2014년(31.1%), 2015년(29.7%)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올해 수료한 45기(21명) 중에서는 여검사의 비율은 66.7%(14명)로 지난해(57.6%)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해 여초(女超)현상은 유지됐다.
최근 여검사의 임용 추이를 보면, 2009년 51.8%(58명)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0년 46.2%(54명)로 주춤했다가 2011년 또다시 49.2%(59명)로 늘어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2011년 40기 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여검사 임용 비율은 65.6%로 높아져 여풍이 더욱 거셌다.
하지만 2012년 여검사 신규임용 비율은 43%(37명)로 전년도보다 6.2% 포인트 감소했으며 당시 수료한 41기 중에서도 여검사의 비율은 60.7%로 전년도에 비해 5% 포인트 줄었다.
2013년 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3년 여검사 신규임용 비율은 47.1%(32명)로 전년도(43%)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특히 당시 수료한 42기 중에서는 여검사의 비율은 무려 71.1%로 전년도보다 10.2% 증가해 압도적 강세를 보였다.
여풍의 강세는 2014년부터 한풀 꺾였다. 2014년에는 31.1%(23명)로 겨우 30%선을 유지했지만 지난해는 이마저 무너져 29.7%(19명)에 그쳤고 올해는 20%선도 겨우 턱걸이하면서 근래 들어 최저를 기록했다.
■ 법학 전공자 84.5%로 감소=신규검사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 법학 전공자의 비율은 84.5%(49명)으로 압도적이었지만 지난해(90.6%, 58명)에 비해선 다소 감소했으며 2014년(86.5%, 64명)에 비해서도 감소했다.
45기 중에서는 법학 전공자가 18명인 85.7%로 지난해(84.8%)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42기 군법무관 가운데는 37명 중 31명으로 83.8%를 차지했다.
법학 비전공자는 경영학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학, 국어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 등 9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