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특허변호사회’ 출범…변리 업무 역량 강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 변리 업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대한특허변호사회가 결성됐다고 밝혔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출범에는 변리사들과의 직역 갈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한변협은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출범 배경을 설명하며 변리 업무에 있어서 변리사 보다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지식재산분야는 권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 조세, 상속, 형사적 문제 등 많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들은 지식재산분야 분쟁을 처리할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을 대리할 권한도 없어 그 역할이 출원단계의 사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즉 지식재산분야에서도 소송절차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수의 이공계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이 도입된 이래 배출된 이공계 전공 변호사만 해도 1,725명에 이르고 이는 변리사 시험 출신 전체 변리사 수 2,725명의 63%에 이르는 수치”라며 “이처럼 지식재산분야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고 이들은 향후 지식재산관련 분야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중추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했으며 향후 지식재산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고유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지식재산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 설 계회”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