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례·선택법 이외 대체로 까다로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시행된 제5회 변호사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시험 직후 예년에 비해 난도가 높고 시간에도 쫓겨 애를 먹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법, 형사법의 선택형은 사례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고 사례형과 기록형 또한 복잡한 논점과 시간부족을 호소했다. 또 민사법 선택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배점이 가장 높은 민사법 사례형이 다소 무난하게 출제됐고 법률선택과목들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수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변호사시험 학원의 전문강사들 역시 수험생들의 반응과 유사하게 평가했다.
정일배 변호사(프라임법학원)는 민사법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해 선택형은 상당히 어렵게, 기록형 또한 쟁점이 많아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했다. 다만 “사례형이 조금 쉽게 출제돼 선택형과 기록형 문제가 실제로 합격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면서도 “시간안배와 분량안배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서 고득점과 저득점의 차이가 현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형사법과 관련, 안용석 변호사(프라임법학원)는 “선택형에서 사례 문제들이 유독 많이 나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며 사례형에서는 사례 분량이 많고 문제 또한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과거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다”고 평했다.
안 변호사는 기록형에 대해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과거보다 난도가 높고 논점 또한 많았다”고 해석했다.
공법 중 헌법에 대해 조기현 변호사(메가로이어스, 이하 동일)는 “전체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라며 “선택, 사례, 기록형을 막론하고 이른바 눈에 바르는 식의 시험준비로는 과락을 면하기조차 힘들게 출제됐다”고 전했다.
행정법에서 김은표 변호사는 “기록형과 사례형에서 무난하게 출제된 반면 선택형에서 수험생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교과서의 기본 내용을 학습하고 답안을 작성할 만큼 암기와 이해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 시험”이라고 밝혔다.
정현석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을 “문제에 대한 배점을 각 쟁점별로 세부화 시켜놓아 수험생이 실수로 쟁점을 놓쳐서 득점에 실패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 “ 수험생들의 과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제자의 배려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제법과 관련해 안병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 분야에서 그동안 뚜렷한 패턴을 보여 왔던 출제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환경법에 대해 성재현 변호사는 “주요내용으로 강조되었던 부분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크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전형적인 내용과 문제라서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불의타’였을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