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법연수원 출신 대상 ‘2016년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 결과, 8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선발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2016년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2016년 4월 1일 기준 만32세 이하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졌다.
10명이 지원했고 서류전형에 전원이 합격했다. 이후 신체·인성 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8명이 합격한 것.
최종합격자 8명 중 남성 2명, 여성 6명이었다. 남성의 경우 모두 군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총 17명이 지원했고 이 중 4명이 지원 철회를 하면서 13명이 최종합격한 바 있다.
그동안 사법연수원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서 지원자가 매년 증가해 왔지만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3명, 2009년 7명, 2010년 15명, 2011년 16명, 2012년 71명이었지 2013년 29명, 2014년 34명, 지난해 14명, 올해 10명이었다. 이같은 추이는 사법시험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선발인원이 급감하면서 사법연수원 입소자가 크게 줄어든데 빠른 것이다.
이번 합격생들은 오는 26일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한 후, 9주간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군법무관(대위)로 정식 임관된다.
참고로 로스쿨 출신에 대한 2016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은 내년 2~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연수원 출신 단기 군법무관 39명 확정
한편 금년도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군법무관 선발에는 39명이 확정됐다. 국방부가 지난 11일 선발자 명단을 공고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5년 입영대상 사법연수원 출신자 중 단기 군법무관에 지원한 이는 78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통해 최종 39명이 단기 군법무관으로 선발됐다.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군법무관 선발은 과거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지만 지난해부터 로스쿨 출신처럼 현역우선지원이라는 개인적 의사가 우선반영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 바 있다.
참고로 군미필 입영대상 예비법조인(군법무사관후보생)이 사법연수원 수료해 또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단기 군법무관(현역)으로 임관될 경우 장교 양성 교육 후 법무장교로 임관돼 3년간 병역을 지게 된다. 공익법무관(보충역) 대상에게는 기초군사훈련 후 법무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임용 및 관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