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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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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1  18: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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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대학원 법학전공자 등 55팀 참가신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원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생, 대학원 법학전공자 등 55팀(3인 1팀 구성)이 참가신청을 했다. 이들 중 8팀이 본선에 진출해 변론 능력을 겨루게 된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 헌법재판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관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 제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오는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다.

우승팀을 가리는 최종변론은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헌법재판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방문해 예비법조인들의 열띤 경연을 참관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30일 개최된 첫 대회에는 총 108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서면심사를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최종변론에는 아주대 로스쿨과 한양대 로스쿨, 전북대 로스쿨, 경희대 로스쿨 팀이 진출해 로스쿨의 지역할당제와 5급 공채의 지역인재채용목표제를 주제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층의 입장에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방을 벌였다.

우승팀은 아주대 로스쿨 참가팀으로 헌법재판소장상을 받았으며 한양대 로스쿨 참가팀은 준우승(금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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