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국대 로스쿨 모의법정서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교수들이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모색에 나선다.
로스쿨 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건국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지 8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미 5기에 걸친 법률가들을 배출했으나 그 동안 로스쿨 제도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 노력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긴급토론회를 통해 로스쿨 제도의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며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협의회 상임대표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제1발제는 협의회 공동대표인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맡아 총입학정원제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예비시험 등에 관해 발표한다. 제2발제자로는 협의회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나선다. 한 교수는 입시와 학사, 평가 등 로스쿨 운영에 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협의회 공동대표인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로스쿨 학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