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원서접수 종료…5,500명 안팎 예상
관련 소명서류 2월26일까지 제출해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원서접수가 5일부터 시작되어 11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출원자 수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50명이 줄어든 100명으로 감축된데다 사법시험 1차시험이 현행 법령상 마지막인 상황에서 이번 사법시험 출원자의 낙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법시험 지원자는 로스쿨 도입과 맞물려 2008년 2만3천656명을 정점으로 2009년 2만3천430명, 2011년 1만9천536명, 2012년 1만4천35명으로 계속 하향 추세를 그려왔다. 2014년의 경우 1만명선이 무너진 7,428명으로 전년도(10,089명)에 배해 2,661명인 26.4%포인트 감소했다.
매년 지원자 감소폭도 2012년 28.2%를 정점으로 2013년 28.1%, 2014년 26.4% 등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20% 웃돌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6,182명이 지원해 전년도에 비해 16.8%포인트 감소에 그쳐 감소세가 크게 둔화됐다.
올해도 이같이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면 올해 최종 지원자는 5천5백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서접수 마감을 3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현재 지원자는 4천명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1차 면제자(312명)를 제외할 경우 1차 지원자만 5천여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1차 관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차시험의 경우 통상 2차시험 합격자 수의 5배수 가량을 선발하는 관례에 따르면 1차시험 면제자 312명을 제외하고 200∼250명 정도 합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차 지원자가 지원자 대비 경쟁률은 지난해(16.6:1)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로스쿨 입학자는 2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법시험 지원자는 20대가 줄고 30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올해도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해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수험생들은 2월 26일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016. 2. 2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하며,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응시표는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하다.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한다.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록을 하고 1월 16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1차시험은 2월 27일 실시되며 1차 합격자는 4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