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성과·전문성 기초한 분야별 최적임자 배치
법조인력과장에 이영재 의정부지검 공안부장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지난해 12월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간 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한 개편이 완료됐다.
법무부는 6일 고검검사급 검사 등 560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무·검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기 위한 진용을 완비함과 동시에 다가올 4·13 총선에 대비한 공정 선거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능력과 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분야별 최적임자 배치 ▲고참 검사들의 경륜과 역량 활용 ▲지방 주요 검찰청의 수사 역량 강화 ▲특별수사체제 개편을 통한 부정부패 대응 능력 강화 ▲여성검사를 주요 보직에 골고루 배치 ▲취약자에 대한 범죄 대응 능력 강화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에 우수자원 배치 ▲엄정한 승진 심사 등으로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조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 성과, 전문성과 능력을 종합해 적재적소에 최적임자를 배치했으며 특히 경향 각지에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온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발탁해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장, 일선 지청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대변인, 검찰과장, 통일법무과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유임시켰다.
이와 함께 고참 검사들의 경륜과 역량을 활용했는데, 기관장 추천과 업무 실적을 토대로 고검 근무 검사 중 업무 성과가 우수한 검사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지청장, 대검 연구관, 서울고검, 일선 부장 등에 발탁하고 부장검사 중 일부는 경륜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일선 수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했다.
2014년 및 2015년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부분을 지방청에 배치, ‘지방 청 역량 강화’라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공안부장을 지방청 특수부장 및 공안부장으로 배치,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임관혁 특수1부장 → 부산지검 특수부장, 배종혁 특수4부장 → 대구지검 특수부장, 김신 공안2부장 → 대구지검 공안부장, 문홍성 방위사업합동수사단 부단장 → 대전지검 특수부장, 이문한 공공형사부장 → 광주지검 공안부장 등으로 배치했다.
검찰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방청 특수부장에 배치한 한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한시적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설치·운용할 예정이다.
단장과 팀장에는 특별수사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최우수자원을 배치했다. 단장에는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하고, 1팀장에는 주영환 검사(연수원 27기), 2팀장에는 한동훈 검사(연수원 27기)를 내정했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효과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할 예정으로, 초대 부장에는 박찬호 검사(사법여수원 26기)를 내정했다.
검찰 내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여성 검사들을 다수 발탁해 지검 차장 등 주요 보직에 골고루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에 이영주(22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김진숙(22기), 춘천지검 차장검사에 박계현(22기), 고양지청 차장검사에 노정연(25기),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이노공(26기),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고경순(28기), 공주지청장에 홍종희(29기),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에 박지영(29기),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에 김남순(30기) 검사 등을 배치했다.
아울러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한 데 이어 대구지검,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며 해당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30기 여성검사 2명(오정희, 신은선)을 부장검사로 보임할 예정이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담당하는 법조인력과에는 이영재 의정부지검 공안부장이 배치됐다.
신임 검사 교육, 경력 검사 교육, 중간 관리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에 기관장 추천 우수자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배치해 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우수검사 2명을 증원했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엄정한 부장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적격으로 판단되는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들을 부장으로 보임하고,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엄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을 부부장에 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