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례형 문제 다수 출제…시간 부족 “어쩌나”
사례형 기출수준 ‘무난’…기록형 “논점 찾기 어려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5회 변호사시험 2일차 형사법 시험은 선택형이 역대 시험에서 손꼽을 만큼 높은 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법 선택형에서 시간 소모가 많은 복잡한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며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다. 판례 문제도 한층 난도가 높아졌다. 기존에는 키워드와 결론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섞여 출제됐지만 올해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응시생들은 한결같이 이번 형사법 선택형 시험을 지금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중 가장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응시생 A씨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읽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길고 난해했다”고 이번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에 관해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도 “분명히 선택형 문제인데 거의 사례형에서 출제되는 수준으로 문제들이 나왔고 그런 문제가 한 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한숨을 쉬었다.

기록형의 경우도 만만치 않은 난이도를 보였다. 특히 논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응시생 C씨는 “답을 못 쓴 것은 아닌데 분량이 안 나왔다”며 “논점을 찾는 것이 어려웠고 시간도 많이 모자랐다”고 말했다.

비슷한 취지에서 응시생 D씨는 “어제 같은 경우 대부분 답안을 다 꽉꽉 채워 썼는데 오늘은 답안을 걷으면서 보니까 빈 답안지가 많았다”며 “쓸 만큼은 썼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면 또 다를 것 같은 문제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례형에서는 명예훼손과 강도,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기출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것이 다수 응시생들의 평이다. 응시생 E씨는 “사례형은 시간도 딱히 부족하지 않았고 문제들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주제들에서 나왔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는 3,115명이며 첫 날 기준 91.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대다수의 응시대상자가 실제로 시험을 치른 가운데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합격기준에 따르면 응시생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배를 마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험은 오는 8일까지 치러진다. 6일은 휴식일을 거쳐 4일차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5일차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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