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원서접수…2월 27일 1차시험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도 사법시험이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연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8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1차시험은 앞서 알려진대로 내년 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58회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5만원이다.
정해진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을 면제받는 수험생도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해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받지 모한 수험생의 경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월 5일부터 1차시험 전날인 2월 26일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인 2월 26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이번 사법시험에 몇 명이 도전장을 던질지도 주목된다. 사법시험은 지난 2009년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점진적인 인원감축을 겪고 있다. 큰 폭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지원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최근 사법시험 1차 지원자 수는 △2009년 21,156명 △2010년 20,907명 △2011년 17,498명 △2012년 12,756명 △2013년 9,232명 △2014년 6,848 △2015년 5,769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종 선발인원의 감축의 영향으로 1차시험 합격인원은 더 급격하게 감소했다. △2009년 2,584명 △2010년 1,963명 △2011년 1,447명 △2012년 1,001명 △2013년 664명 △2014년 471명이 1차시험에 합격했다.
1차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1차시험 경쟁률은 △2009년 9.2대 1 △2010년 10.7대 1 △2011년 12.1대 1 △2012년 12.8대 1 △2013년 13.9대 1 △2014년 14.5대 1 △2015년 16.6대 1로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선발인원도 올해보다 50명이 줄어든 100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의 문을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