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체제정착금 국고 53억원 예산 확정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및 재학생 취업강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6학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중 특별전형 등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일반 재학생들에도 취업역량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사업 강화’를 위해 편성한 로스쿨 예산안 53억2천6백만원을 국회가 최근 그대로 통과시킨 결과다.
이같은 예산은 지난해 9억3천6백만원보다 469%가 증가한 것으로 로스쿨의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먼저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이 37억7천6백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는 연간 특별전형 입학생 평균 120명, 전 학년 360명의 60%(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236명에 대해 각 1,600만원(전국 평균 등록금 15,321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 경제적 취약자들에게 대해 각 로스쿨들은 매년 등록금 전액을 면제(일부 로스쿨은 승급 때마다 재평가)해 왔고 또 일부 로스쿨은 생활비도 다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들에게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최근까지 전국 로스쿨의 평균 전액 장학금 지급비율은 40.6%였다. 특히 소득 6분위 이하에 대해 50%이상 장학금이 지급돼 왔다.
국가 지원금 37억7천6백만원이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면, 로스쿨들로서는 그 잉여금액을 통해 차상위 및 소득 6분위 이하에 대한 장학금 지급비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중간계층자들에 대한 장학금의 혜택이 크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꺼리는 이들에게도 부담이 한결 줄어든다는 점에도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국내 인턴십, 취업설명회 등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13억5천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글로벌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학생 80명(1인당 700만원)과 일반전형 학생 100명(1인당 490만원) 총 180명(총액 10억5천만원)에게 해외 기업·해외 로펌, 국제기구 등에서 8주간 인턴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료, 생활비 등이 지급된다.
국내인턴십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 및 로펌, 공공기관 인턴기회를 위한 것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특별전형 학생 80명(1인당 200만원), 일반전형 학생 100명(1인당 140만원) 총 180명(총액 3억원)에게 지급된다.
이 외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로스쿨평가위원회의 운영지원금은 작년 1억7천3백만원보다 2천여만원이 오른 2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로스쿨 출범 직후부터 리걸클리닉 등 실무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됐던 7억6천3백만원(2015학년 기준)은 편성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국고가 지원됨에 따라 대학들은 ‘로스쿨=돈스쿨’이란 비판 여론을 피하고 로스쿨 재학생들은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