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지금 일부 로스쿨에서는 법무부의 사시존치 2021년까지 유지안에 기말시험을 거부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고, 대한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 중심으로 사시존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 결국 이익집단간의 세대결의 양상을 보이는데 심히 유감이다. 적어도 법학을 공부하고 법으로서 사회정의를 이룩해보겠다는 법학도와 법조인들이 진지한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에 큰 반성을 해야 한다. 우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핵심은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법학교육의 정상화없이 어떻게 민주주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세우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로스쿨 3년으로는 정상적인 법학교육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었다. 독일과 일본같은 대륙법계인 우리는 미국과는 법체계와 그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법과대학을 전제로 해서 법학사 2년 비법학사 3년 로스쿨 교육을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다시 1년 연수원 교육을 마쳐야 한다. 결국 법학사의 경우는 최소 7년의 교육이 필요한데 독일도 법과대학을 기반으로 1, 2차 변호사시험을 거쳐 최소 7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우리 로스쿨도 이제 겸허히 법과대학을 전제로 하는 법학사 비법학사 구분교육을 수용해야 한다.
로스쿨에서 법학사에 대한 교육은 4년 법학교육을 전제로 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되어야 석사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살아나고 학문적 분위기도 성숙되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비법학사의 경우는 법학의 기초이론을 가르쳐서 장기적으로 각자의 학부 전공분야를 살려나가도록 하면 된다. 그러한 구분교육이 전문성이나 재정면에서 어려운 로스쿨은 법과대학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럴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에서 4년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는 한 사회의 법치주의 운영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변호사만이 아니라 기업 금융 언론 등 사회 모든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과거의 법과대학이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4년 법과대학 교육을 더욱 탄탄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까지 법학교육의 중심을 이루어왔던 사법시험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전략이다. 현재 2000명의 로스쿨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고 그 500명을 사법시험 정원으로하면 사정이 어려운 로스쿨은 법과대학으로 회귀 결정이 쉬워지고 법과대학 교육은 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문화·특성화·다양화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교육이 되려면 정원이 100명 이상은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가지므로 어차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또한 일본과 같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도입이 논의되는데 그것보다는 사회적약자를 고려함과 동시에 전통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결정적이고 제도도입에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사시존치는 너무나 당연한 대안이 된다.
한편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줄인다는 전제하에서는 변호사시험은 폐지하고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로스쿨 졸업하면 변호사자격증이 부여되는 것(Diploma Privilege)을 검토해야 한다. 즉 각 로스쿨에서 전문화·특성화·다양화를 책임지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로스쿨 입학시 변호사 될 만한 기본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쳤고 현재 로스쿨 교육을 망치고 있는 ‘변별력없는 변호사시험’을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놓고 단지 몇 명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은 변호사와 사법시험출신 변호사와의 선택은 국민들에게 경쟁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법학교육의 정상화관점에서 사시존치와 로스쿨과의 구체적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막연한 흑백논리로 세대결하는 모습은 지향점이 분명치 않아 무모하고 법학도로서 금도(襟度)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