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반대 대학생연합 “사법시험 존치가 가장 최상의 방안”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협의회가 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2017년부터 야간 로스쿨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 주목된다.

이외에 온라인 로스쿨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는 경제적 약자 및 직장인 등 주간 로스쿨을 다닐 없는 이들의 법조진입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계획안 발표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공동대표 김광재, 정윤범)은 21일 “온라인, 야간 로스쿨 도입은 로스쿨 기득권 지키기 꼼수에 불과하다”며 성명을 내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학생연합은 먼저 교육부가 지난 7년간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왜 하필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불거지고 있는 이때에 온라인, 야간로스쿨 도입 방안을 꺼낸 것인지, 진정 교육부가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는 경제적 약자와 직장인을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가로막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야간 교육으로, 온라인교육으로 법조인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면 4년 동안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학부 법학과 졸업생에게는 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개방해줄 수 없는지 의문”이라며 “학부 법학 교육의 수준이 야간, 온라인 로스쿨의 교육보다 못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이를 도입한다 해서 법조인의 자격이 대학원 졸업자에게만 개방된다는 로스쿨 체제의 근본적인 결함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로스쿨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결함인 돈, 그리고 학력에 의한 진입장벽은 사법시험 존치 이외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로스쿨 제도가 가진 결함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 사법시험 존치를 끝끝내 거부하고 굳이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 야간,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재 로스쿨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학생연합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야간, 온라인 로스쿨 등의 길을 열어준다 한들 이런 과정을 거쳐 법조인이 된 이들을 과연 어느 로펌이 반겨주겠나”라며 “이는 사법시험 출신자와는 경쟁하기 싫고, 로스쿨에 올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야간이나 온라인 로스쿨 등의 우회로를 열어줘서 영영 그들을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고 그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기득권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단지 법조인의 자격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실력을 인정받고 사회에서 꿈을 당당히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답시고 등장한 야간, 온라인 로스쿨 제도로는 이 꿈을 이룰 수 없다”며 “그들이 법조인으로서 가진 실력을 제대로 검증받기도 이전에 야간, 온라인 로스쿨 출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꿈을 펼쳐볼 기회조차 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야간, 온라인 로스쿨 출신자라는 것을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만약 야간,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진정 경제적 약자와 직장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진정성을 검증받기 위해 보다 완벽한 대안인 사법시험부터 존치해야 한다는 강변이다.

대학생연합은 “야간, 온라인 로스쿨 도입은 사법시험을 존치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교육부는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을 넘어 그 기득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일부 계층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고졸임에도, 혹은 학부만 졸업하고서라도 법조인의 꿈을 이루려 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방안 역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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