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법시험 존치 될까요? 愚問愚答(우문우답)의 현실

몽몽 2015-12-23 1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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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들은 성의있는 법률서비스를 원합니다.용이되는 직업 필요 없습니다. 고객위에 군림하는 서비스직이 어디 있답니까? 이왕하는 로스쿨 제대로 하시죠.

자몽 2015-12-18 2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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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들은 사시존치 원합니다. 여론조사 사시쪽에 유리하게 한것도 별로없는듯한데..로스쿨들이 억지 부리는거같아요. 설령 그랬다 치더라도 국민들이 바보아니거든요..

OH! 수군수군 2015-12-18 2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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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사시 폐지,, 해라,,,,, 시끄럽네,,,제도 자꾸 바꾸면
손해는 국민이 본다 결국

자승자박 2015-12-18 1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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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안정성,신뢰보호 운운하기전에 로스쿨자체의 성찰이필요하다. 분명국민적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시스템은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등 여러측면에서 헛점을보였으나 이를 보완해오지 않았고, 현재도 그럴생각이없다. 문제원인은 로스쿨자체에있다. 지난8년간 로스쿨보다는 사법시험이더욱 공정하고 급이높은 시험이었다는것이 입증된것이다. 로스쿨폐지가 아니다 사법시험존치다. 존치가되더라도 로스굴은 스스로 역량을갖춰 살아남도록 노력해야한다.

법 2015-12-18 1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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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안정성이란 이념을 신뢰하고 로스쿨 지원하여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부당함이 그지없겠으나 입법당시 조건부적인 제도이기때문에 사시존치생들의주장도 부당하다고만 볼수없다할것이다 그동안 문제점에 대한 대책치유 책 마련이 준비되어 있어야했다고 본다 고액의 학비를 감수하고재학한 학생들은 매우 억울하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