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사시존치 지지 7,250명 서명 전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사법시험의 존치를 호소하는 삭발식을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가졌다.
이 날 삭발식에는 4명의 고시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삭발식을 마친 후 법무부에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국민 7,250명을 서명을 전달했다. 사시존치 지지 서명 전달에는 지난 7일 삭발식에 참여한 3명의 고시생도 동참했다.
이들은 “국민 85%가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의 뜻이며 정부는 이에 따라 기회의 평등과 한국사회의 희망을 되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고시생들은 “법무부의 의견은 현행처럼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병행을 4년간 유지하며 로스쿨에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임에도 로스쿨 측은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단 자퇴와 수업 거부, 시험 거부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기득권 지키기가 과연 법률가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태도에 대한 지탄도 이어갔다.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현재의 논란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 심사를 지연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들은 “법무부의 입장처럼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시가 존치되는 것은 가장 필요하고도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법무부가 로스쿨의 개선과 기회의 평등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법안 심사에서 논의할 다양한 기준과 입장을 발표했고 이는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책임이었음에도 국회 법사위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시생들은 “오늘 가진 것 없는 우리의 행동이 나비효과처럼 이 땅에서 희망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울려 퍼져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난한 이들도, 권력을 가지지 못한 서민도, 뒤늦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만학도들도,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청년들도 모두 평등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