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서 수리·사시 출제 거부 수용 등 요구
“12월 임시국회 내 사시존치 여부 결정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연대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국민연대에는 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전국대학생 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대는 지난 3일 발표된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기간 4년 연장 방안에 대한 반발로 집단 자퇴서 제출 및 학사일정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 로스쿨생들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등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의 출제를 거부하기로 의결한 로스쿨협의회 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교육부에 각 로스쿨이 자퇴서를 즉시 수리하도록 감독·지휘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거부감을 표시한 대법원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주무관청인 법무부를 존중할 것을, 법무부에는 로스쿨협의회의 시험 출제 거부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의 의견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한국법조인협회에 대해서는 “사익을 위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을 퇴진시키겠다는 언행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지탄했다.
이 날 국민연대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한 아들의 구제를 위해 해당 로스쿨을 압박한 의혹을 언급하며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장래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백원기 회장은 “법무부의 여론조사에서 보듯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고 있다”며 “국회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다양한 직역, 다양한 계층, 전 연령대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폐지 유예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이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 6개가 발의됐지만 국회는 미루고 미루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들어와 겨우 공청회를 열고 막상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자기의견을 발표하자 유관기관과 협의해 달라고 공을 떠넘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로스쿨법을 만들 때 국회는 법사위와 교육위 등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단 3문 만에 회기 종료 2분을 남겨 두고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며 “지금의 사법시험 관련 법안 처리 지체는 ‘날치기’가 ‘사보타지’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비판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국회의 직무유기는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한다”며 “공청회와 여론조사, 법무부의 입장 모두 확인된 상황이니 그 결과에 따라 적어도 12월 임시국회 내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입장 발표 후 사법시험 존치 찬·반 진영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