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최근 법무부가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당분간 더 유지하고 7년 후인 2022년에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고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미 예정한 대로 사법고시를 2017년에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21.9%에 그쳐 사법시험 존치 의견이 약 2배에 달했다. ‘법무부 안대로 4년 연장해서 2021년까지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18.6%였다. 사법시험 유지와 유예를 포함하면 응답자 ‘열의 여섯’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잘모름’은 19.3%였다.

한편, 2017년에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지난 9월 당시 조사한 사법시험 제도 존치 여부 조사에서는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3%, ‘계획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로 나타난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50.9%), 광주·전라(46.3%)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가 가장 높았다. 부산·경남·울산(유지 40.0%, 폐지 26.7%), 대구·경북(50.9%, 24.7%), 광주·전라(46.3%, 23.8%), 서울(38.5%, 22.0%)에서는 ‘2017년 폐지’가 2위, 대전·충청·세종(유지 31.8%, 유예 28.6%)과 경기·인천(39.9%, 21.5%)에서는 ‘2021년까지 유예(법무부안)’가 2위로 꼽혔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계속 유지’가 가장 높았는데, 40대(유지 46.0%, 폐지 28.2%), 50대(33.9%, 27.1%), 30대(55.0%, 22.1%)에서는 ‘2017년 폐지’가 2위, 20대(유지 35.1%, 유예 29.5%), 60대 이상(31.9%, 23.7%)에서는 ‘2021년까지 유예(법무부안)’가 2위로 꼽혔다.

지지정당별로는 모든 지지정당층에서 ‘계속 유지’가 가장 높았고, 새정치연합 지지층(유지 48.2%, 폐지 25.9%), 무당층(42.1%, 21.2%)에서는 ‘2017년 폐지’가 2위, 새누리당 지지층(유지 33.5%, 유예 25.5%)에서는 ‘2021년까지 유예(법무부안)’가 2위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51.0%), 중도층(45.0%), 보수층(35.6%) 모두에서 ‘계속 유지’가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12월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앞서 법무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밝힌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71.6%가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했다. 또 국민 85.4%가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