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국민 절대적 지지 받는 최우선 과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0일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논의의 남은 과정은 입법절차 뿐이라는 것.
서울변회는 “사법기능의 독립과 공정성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 입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조속히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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