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로스쿨에 子 입학...7개 로스쿨 입시관련자료 요구
‘금수저의 법조인 세습’에 대한 “흙수저의 항변”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아버지가 재직 중인 로스쿨에 그 자녀가 해당 로스쿨에 입학한 것이 일부 드러나자 대학생들이 입시 부정 의혹을 밝히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폐지반대 전국대학생연합(대표 정윤범, 김광재, 이하 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870명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이 재직하는 로스쿨에 자녀를 입학시킨 ‘로사부일체(Law師父一體)’ 음서제 의혹이 있는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부산대, 동아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해 입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9일 제기했다.

국회의원 윤후덕,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에 대한 청탁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 고관대작 자녀 등에 대한 ‘로스쿨 음서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서류심사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아버지가 로스쿨 교수로 있는 해당 로스쿨에 지원한 자녀들이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이들이 우선 청구한 해당 로스쿨 및 로스쿨 교수는 고려대 △△△, ○○○, □□□ 교수, 건국대 ◊◊◊ 교수, 경희대 ▢▢▢ 교수, 한양대 ◇◇◇ 교수, 부산대 ▽▽▽ 교수, 동아대 ◎◎◎ 교수, 전남대 ☆☆☆ 교수다.

대학생연합은 “실상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 관련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는 등 로스쿨의 부정사례 감사를 철저히 외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흙수저를 대변해 정보공개를 청구키로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 해당 로스쿨 교수들의 자녀들이 입학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아버지가 지원한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함) ▲아버지인 로스쿨 교수가 자녀의 로스쿨 입학과정에 심사위원, 전형위원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자녀들이 입학지원한 당시 전형요소별 지원자 전체의 점수 및 순위 ▲자녀들이 로스쿨 재학 중 아버지인 로스쿨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취득 학점 ▲자녀들이 특별전형으로 지원하였는지, 우선선발로 입학하였는지 등이다.

대학생 870명을 대표해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대학생연합 정윤범씨는 “입학서류에 자신이 지원한 로스쿨 교수인 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하였거나 아버지가 심사위원, 전형위원으로 참여하였다면 로스쿨 입학에 부모의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로스쿨은 면접과 서류전형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과정이 모두 베일에 가려져있어 빽과 권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불투명, 불공정한 제도”라며 “로스쿨 교수들이 자신이 재직하는 로스쿨에 자식을 입학시킨 것이 ‘금수저의 법조인 세습’ 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과 대학생들이 로스쿨을 통한 법조지위와 특권 세습에 분노하고 있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희망하는 흙수저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고려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해당 로스쿨을 찾아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정보공개청구 성명을 통해서도 “국민들은 금수저를 물려받은 자녀들을 손쉽게 법조인으로 만들 수 있는 로스쿨 제도에 분노하고 있다”며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겨뤄야 하는 공정한 사법시험 하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를 향해서는 “흙수저 청년들의 절망을 방관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로스쿨측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교수들이 일치단결해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집단행동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대학생연합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통해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피땀흘려 노력하고 대학생들을 대표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라며 “로사부일체 사례가 드러난 이들 로스쿨에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로스쿨 교수들은 시험 출제 보이콧 등으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며 법치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도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로스쿨 교수 자제의 로스쿨 입학, 흙수저 대학생들은 금수저 로사부일체(Law師父一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

최근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아들을 구제하고자 경희대 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를 부인하였으며 로스쿨 원장, 부원장을 만난 것이 학부모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 변명했다. 부원장이 스스로 찾아왔다며 자신은 정당하다는 신 의원의 변명은 더 경악스럽다. 4선 거물의원을 몸소 찾아와 해명할 정도라니, 로스쿨 이면(裏面)의 행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들은 금수저를 물려받은 자녀들을 손쉽게 법조인으로 만들 수 있는 로스쿨 제도에 분노했다. 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로스쿨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 는 답변이 88%에 달할 정도로 ‘로스쿨 음서제’ 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겨뤄야 하는 공정한 사법시험 하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흙수저 대학생들 역시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에서 필연적으로 빽과 권력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불공정한 사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 흙수저 청년들은 신음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반면, 금수저 자녀들은 아버지의 돈, 지위, 권력을 발판삼아 부와 지위를 세습한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특권·세습사회의 민낯이 로스쿨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국민들은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 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을 가르치는 로스쿨 교수들마저 자신의 자녀들을 로스쿨에 입학시켜 정원대비 75% 합격률을 토대로 법조귀족의 지위를 세습하고 있다. 고관대작들에게 로스쿨은 자식을 법조인으로 만들 수 있는 쉽고 좋은 제도이니, 로스쿨 교수들이 일치단결하여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집단행동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명백해진다.

이것이 바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통해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피땀흘려 노력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표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이유이다. 로스쿨의 불공정, 불투명한 입학에 대해 교육부는 단 한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흙수저 청년들의 절망을 방관하는 직무유기이며, 이로 인해 로스쿨은 견제자 없이 기득권과 이익을 독점하고자 정부와 국민을 자퇴, 시험출제 거부 등으로 협박하며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생들은 이 사회의 흙수저들을 대변해 로스쿨 교수 자제의 로스쿨 입학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한다. 로스쿨생들이 모두 금수저 자제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고 모든 것이 가려져 있는 로스쿨 제도 자체의 본질적 문제가 돈과 빽,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입학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알 수 없으니 이의를 제기할 수도, 승복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5% 저소득층 특례입학으로 본질을 가리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이에 대학생연합 소속 870명의 대학생들은 로스쿨 교수의 자제들이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인 로스쿨에 다니게 된 진상을 밝혀 로스쿨 음서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한다. ‘로사부일체’ 사례가 드러난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부산대, 동아대, 전남대 로스쿨에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

로스쿨 당국은 로사부일체에 해당하는 로스쿨 교수 자제의 로스쿨 입학 관련 일체의 자료를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로스쿨 교수들은 시험 출제 보이콧 등으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며 법치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2. 9.

흙수저를 대변하여, 전국대학생연합 870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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