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대교수회·대한법학교수회 비판 입장 밝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과대학 교수들도 사법시험 존치 시한을 4년간 연장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대한 로스쿨 측의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4일 “로스쿨 측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하는 성명(▲아래 전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도 “지나친 과민반응”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사법시험의 존치 시한을 4년간 연장해 오는 2021년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로스쿨 측은 크게 반발했다. 학생들은 집단 자퇴서 제출과 학사일정 거부 등으로 대응할 뜻을 모았고 협의회에서도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대교수회는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로스쿨 측에서는 ‘떼법’에 밀려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겠다는 지금의 행태와 수업 시간에 여의도에 천 명 이상이 모여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한 행태, 과천 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리라고 주장한 과거의 행태들에 적용되는 말이 바로 ‘떼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85%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떼법’이 아니라 ‘여론’이라고 해야 하며 그 속에는 로스쿨 패권주의와 위선에 대한 상식적인 분노가 들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로스쿨 교수들을 향한 비판의 날은 더욱 날카로웠다. 전국법대교수회는 “자퇴서를 집단 제출하며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예비 법조인으로 보기 힘든 행태를 앞장서서 말려야 할 교수들이 사법시험 출제를 하지 않겠다며 법무부를 압박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들의 인성과 지성이 이 정도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스승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오히려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비로스쿨 교수들에게도 문제 출제만이 아니라 실제 출제과정 및 채점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채점을 공개하는 과감하고 정직한 결단을 내려 국민들에게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대교수회는 “우리 역시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존치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사법시험의 조건 없는 병행을 요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비슷한 입장에서 “지난 2009년부터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돡 7년간 병존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앞으로 4년간 병존하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로스쿨의 폐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백 회장은 “오히려 법무부가 로스쿨의 개혁안을 제시한 만큼 로스쿨협의회는 진정한 개혁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축구했다.

법무부가 하루 만에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선 데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백 회장은 “법무부의 입장 번복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국가기관은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성명서 전문]

로스쿨의 패권주의와 위선을 경계한다.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85퍼센트의 국민여론과 지난 7년간 로스쿨 운영 과정에서 보여 온 많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존치하기로 정부방침을 세운데 대하여 로스쿨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법학자, 법조직역을 떠나 시민으로써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떼법”에 밀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떼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쓰는가?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겠다는 지금의 행태, 수업 시간에 여의도에 천명 이상이 모여 사법시험폐지를 주장했던 행태, 과천 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라고 주장했던 과거의 행태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떼법”이다. 우리 국민 85퍼센트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떼법이 아니라 여론이라고 해야 하며, 그 속에는 로스쿨 패권주의와 위선에 대한 상식적인 분노가 들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학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하지만 현재 로스쿨 재학생 중에서 가장 장학금을 많이 받아가는 계층이 소득 상위 10%에 몰려있고, 월 소득 500만원 이하 중산층에게 로스쿨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현실은 로스쿨협의회 자료집에도 적시되어 있다. 최하위 15퍼센트를 들러리로 내세우면서 실질은 상위 10%, 고관대작 자녀들의 법복귀족화 도구로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정녕 자부할 수 있는가? 그간 사법시험 폐지의 근거로 사법시험 출신 가정도 로스쿨 재학생 가구만큼이나 소득도 많고, 부모의 직업도 차이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서울대 로스쿨 연구팀의 논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 출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무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자퇴서를 집단 제출하며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예비법조인으로 보기 힘든 행태를 앞장서서 말려야 할 교수들의 지성과 인성이 이 정도란 말인가? 사법시험 문제를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법시험존치에 하등의 지장이 없음은 누구보다 교수들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지금이라도 스승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오히려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로스쿨 교수들에게도 문제출제만이 아닌 실제 출제과정 및 채점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채점을 공개하는 과감하고 정직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에게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비로스쿨 교수들에게는 변호사시험 과정에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정녕 한국법학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법률서비스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법학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로스쿨 교수들을 비난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붕괴되어 가는 한국법학교육을 우리와 같이 걱정해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우리 역시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존치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사법시험은 조건 없이 병행하여야 하며, 사법시험의 폐해가 문제된다면 일정 기간 시행 후 발전적 존치를 전제로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도이다. 학생과 스승, 위아래를 가리지 않는 로스쿨 패권주의와 위선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사법시험은 영원히 존치되어야 하며, 정말 폐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법무부의 금번 발표에 약간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현재의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로스쿨 관계자들을 일체 배제하여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고, 로스쿨 일원화시 판검사 공직임용시험제도의 마련, 경찰 수사권 독립, 법관 선출제와 대법관 증원, 변호사시험등급 및 공개제 등을 논의할 기구를 즉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뜻있는 기관들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의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법무부는 스스로 국민 85%가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집단이기주의의 눈치를 볼 것인가 선택하라.

2015년 12월 4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서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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