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여론 수용했지만 로스쿨측 반발 예상
사시존치측 역시 “조건없는 존치” 반발...후유증은
절묘한 묘수? 국회 입법과정서 치열한 공방 전망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7년 로스쿨법 제정, 2009년 로스쿨 출범과 이에따른 변호사시험 시행, 사법시험 2017년 폐지 등의 법조인력양성제도가 일단 개선·수정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3일 오전, 2017년 2,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예고된 사법시험을 4년간 연장해 2021년까지 유예,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로스쿨 출범이후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다 사법시험 존치여부를 두고 사회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따른 정부의 선회적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은 통해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성도 있고 국민의 80%이상이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사법시험이 연장되는 경우의 선발인원에 대해 법무부 봉욱 법무실장은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개정이 먼저 이뤄진 후 사법시험 관리 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현재 예정된 폐지 시한까지의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이다. 봉욱 법무실장은 선발 인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부분이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또한 2021년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통해 예비시험 도입안, 로스쿨 제도 개선안, 사법시험 유지 사법연수원 자비부담안 등을 두고 유예기간 이후의 제도에 대해 각계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계획이다.
봉욱 법무실장은 “법무부의 입장은 2021년 후에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으로 첫 번째(예비시험안)와 두 번째(로스쿨 제도 개선안) 대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주무부처로서 집행기관이다. 이날 법무부의 입장은 주무부처의 입장 표명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당정 합의에 따른 결과로서의 입장 표명이라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부 고위 한 관계자는 “행정부처가 굵직한 제도를 두고 임의로 중대 발표를 하기는 무리”라며 이같은 가능성을 내비쳤다.
결국, 2007년 로스쿨법을 통과시킨 주인공으로서의 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법무부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로스쿨 안착=사법시험 폐지”라는 당론 아닌 당론을 고수해 온 바 있다.
한편으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 방안이 국회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을 피하는 묘안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종교인 과세를 4년 이후로 연장해 법안 통과시킨 것처럼 이 번 방안 역시 묘수라도 보통의 묘안이 아닌 듯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한법협)는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가 떼법에 밀려 손을 들었다”며 향후 국회를 상대로 법개정 추진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그동안 사법시험 병존을 주창해온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한시적 연장이 아닌 ‘조건없는’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적 여망”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에 촉구했다.
참고로 이날 법무부가 밝힌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71.6%가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했다.
또 국민 85.4%가 “사법시험 폐지가 시기상조” 동의 및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