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법시험 폐지 71.7% ‘부정적’
85.4% ‘사법시험 폐지 시기상조’ 답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3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연장해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2월 제1차시험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여론이 높고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그동안 법률저널 외에도 다수 언론,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70%가 사법시험 존치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이번 정책판단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전문 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 법대출신 비법조인을 대상으로 9월 중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법조인이 이원화·계층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와 현행법대로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설문에 국민의 23.5%만이 ‘동의’(매우 동의 5.1%, 대체로 동의 18.4%)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71.6%는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비동의 30.6%, 대체로 동의 41.0%)고 꼽았다.

이어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여 왔기 때문에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설문에는 국민 85.4%가 ‘동의한다’(매우 동의 43.1%, 대체로 동의 42.3%)고 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12.6%(매우 비동의 3.3%, 대체로 비동의 9.3%)에 그쳤다.

또 “로스쿨 도입은 그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었고, 로스쿨 제도의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현 상태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해본 뒤 계속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설문에서도 찬성 입장이 압도적이었다.

85.4%가 ‘동의한다’(매우 동의 43.1%, 대체로 동의 42.3%)고 응답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12.4%(매우 비동의 4.4%, 대체로 비동의 8.0%)에 불과했다.

법무부의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유·무선 임의번호 걸기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로 진행됐으며 신뢰도는 95%, 표본오차 ±3%였다.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 대상으로는 온라인설문 조사(이메일을 통해 조사업체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방식)로 진행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법률저널이 지난해 5월 창간 1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결과, 로스쿨 이외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두는 것에 대다수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응답자의 60.9%는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찬성’한 반면 23.1%만이 ‘반대’했다. 우회로 가운데서는 ‘사법시험’(50.6%)이 과반을 넘었고 ‘예비시험’은 16.9%에 그쳐 사법시험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설문조사의 표본은 서울 등 전국 시·도의 인구구성과 성별, 연령에 따라 만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1003명이었다. 조사방법은 한국리서치 MS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이며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였다.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였다.

동아일보가 지난 5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로 폐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