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빠 없이 법조인 될 수 있는 사시 존치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학생들도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박한 아들의 구제를 요구하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규탄에 가세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이하 대학생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신 의원을 규탄함과 동시에 “국회의원 아빠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로스쿨을 갓 졸업한 딸의 취업청탁 논란을 빚은 윤후덕 새정연 의원도 함께 거론하며 “윤 의원과 신 의원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평범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자녀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로스쿨을 만들면서 연간 평균 1,5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수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위 20%와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위 6%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막았다는 것.
대학생연합은 “이렇게 70%가 넘는 국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막은 채 저들은 그 안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며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편에서는 로스쿨에 의해 배제된 70%의 경제적 약자들이 시험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울부짖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로스쿨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의 졸업과 취업에까지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이런 행태를 볼 때 로스쿨을 만든 저의가 자자손손 법조인과 정치인의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연이은 청탁 의혹이 국회의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당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새정연을 향해 “로스쿨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대물림하려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이들 의원의 소속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시험 존치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연합은 “입으로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서민 자녀의 법조계 진입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찬성해줄 것을 새정연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지난 10월 2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광재 대표(27)가 단국대학교 커뮤니티에 사법시험 존치 온라인 입법청원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명 페이지가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SNS 등을 통해 타 대학까지 퍼져 현재 20여개 대학 이상, 일반시민을 포함해 약 800명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같은 달 20일 황주홍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의 피켓팅을 계기로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현재 국민대 법학과 정윤범씨(19)가 공동대표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