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낯 드러난 사법시험 공청회 더 이상 의미없다

하남이 2015-11-22 13: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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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가 폐지되면 나라에 망조가 든 것이다. 마치 조선후기를 보는 것같다니까...

사시존치 2015-11-21 1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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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로스쿨은 매년 383억원 가량의, 사립 로스쿨은 해마다 885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 국공립 로스쿨의 적자는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며, 사립 로스쿨의 적자는 다른 단과대 학생들의 희생으로 전가된다.최근 로스쿨은 그것도 모자라 22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다. 로스쿨폐지가 더 올바른 대안이 아닐까?

국민봉 2015-11-20 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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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1,000명 때 연수원 예산이 연간 약 500억 원 이상 소요되었다는군!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연간 200명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국민 세금으로 연수원생 급여 등을 지급하니 매년 143억 원의 세금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된다네, 그럼 국민의 혈세 연간 143억원이 사시합격자 연수원 연수비용(사법시험합격자 1명당 2년간 1억 5천만원)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걸 여태 모르고 사시존치 찬성했네, 어휴..이제보니 사시폐지가 맞구만 뭐.

하남이 2015-11-20 1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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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사보니까 기득권층 자녀들이 로스쿨에 대거 입학했더만... 그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들러리가 되겠지 ㅉㅉ... 그걸 모르고 로스쿨 방어하기에 급급하니 참 안타깝다.

아인슈타인 2015-11-20 15: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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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타깝다 존재해선 안될 제도를 만들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