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 성명서 발표
법사위 공청회 진행 중, 사법시험 존치 주장 잇달아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18일 “우리는 사법시험이 유지된 공정한 기회의 나라를 원한다”면서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비단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갈망하는 대학생 및 정년 세대 전체의 문제라는 신념으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의 1년 평균 등록금이 약 1500만원에 달하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해 졸업까지 약 1억원의 돈이 든다는 2013년 한국대학신문 통계를 근거로 삼으며 “현행 로스쿨 제도는 너무도 많은 청년들의 좌절과 눈물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안 사정에 따라 꿀 수 있는 꿈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고, 도전에 따른 결실을 거둘 가능성이 변하는 이 나라, 과연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로스쿨측의 하위 6% 계층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대안은, 자비로 등록금을 낼 돈도 없고, 장학금도 받을 수 없는 중간계층 75%의 좌절을 용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당당하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다”면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학부만 졸업하고도, 아니 학력과 상관없이 집안재정과 관련 없이 모두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를 열어 달라”고 거듭 강조하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꼭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했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지난 10월 2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광재 대표(27)가 단국대학교 커뮤니티 ‘단쿠키’에 사법시험 존치 온라인 입법청원을 제안하면서 결성됐다.

지난달 20일 황주홍의원실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의 피켓팅을 계기로 처음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정윤범 씨(19)가 김광재 씨와 함께 공동대표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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