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령 30.17세→30.57세로 소폭 상승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으로 인해 합격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공부기간이 늘어나 합격자의 평균연령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저널이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 합격자 152명 중 설문조사에 응한 137명을 조사한 결과, 25세 미만의 젊은층은 불과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법률저널 설문조사에 응한 2차 합격자들의 연평분포(2015년-출생연도)를 보면 25세 미만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0.4%, 22.8%를 차지했다. 하지만 선발인원이 300명으로 크게 감축된 2013년에는 14.5%로 떨어졌고 200명을 선발한 지난해는 5.4%로 ‘한 자릿수’로 낮아졌고 올해는 1%대에 그쳐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는 25∼30세 미만은 46.2%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1년에는 43.7%에 머물렀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8.8%, 48.4%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는 41.6%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 다시 46.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35세 미만에서는 증가 추세가 한풀 꺾였다. 2011년 26.7%, 2012년 20.3%, 2013년 28% 등으로 30%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37.3%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34.9%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30%대를 유지했다. 40세 이상은 2011년부터 1.2%-1.5%-1.5%-2.5%-1.5% 등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각 연령별로는 27세가 전체의 14.4%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25세가 14.2%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4.6%에 그쳤다. 다음으로 28세(11.4%), 33세(10.6%), 29세(9.9%), 30세(8.3%) 등의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25세(14.2%), 26세(13.1%), 27세(9.5%), 24세(9.5%), 32세(8.7%), 31세(7.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사법시험에서 ‘30세 미만’ 연령층의 감소가 눈에 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60∼70%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47.1%로 ‘뚝’ 떨어졌고 올해도 45.4%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2차 합격자의 평균연령도 2011년(28.31세), 2012년(27.81세), 2013년(28.51세)에는 28세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30.17세로 높아졌고 올해도 30.57세로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사법시험의 합격자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로스쿨 입학자의 연령은 크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전국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30세 이하 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전국 로스쿨 입학생 수 1만439명 가운데 8천598명인 82.4%가 ‘30세 이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83.85, 83.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2013년 82.1%, 2014년 79.6%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또 다시 82.6%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사법시험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입학생 총원 768명 중 751명(97.8%), 고려대는 624명 가운데 621명(99.5%), 연세대는 626명 가운데 602명(96.2%)이 30세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2012년과 2015년 입학정원 100%가 30세 이하로 나타났으며 서울대 역시 2013년 입학생의 100%가 30세 이하였다.
로스쿨 도입 취지는 전공, 경력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 양성에 있었지만 20대에 편중된 입학 결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선발인원이 크게 감축되면서 사법시험에 도전하려는 20대 초반의 신규 수험생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기존의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30세 이상의 수험생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사법시험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