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신정훈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학습 가이드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에서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4일간의 시험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 총평
민법, 민사소송법에 한해서 보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 난이도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평소 출제되는 쟁점에서 사실관계나 법리가 까다로운 판례를 출제하는 방법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의 출제 쟁점에서 약간 벗어난 쟁점에서 출제를 함으로써 난이도를 조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는 출제범위가 늘어난 것이고, 수험생들에 대한 공부 요구량이 점점 많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문제의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기본이론에 대한 수험생들의 공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선택형
민법, 민사소송법에 한해서 보면,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문자체의 길이는 그리 길지 않아 문제파악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문 중에서 정답지문을 찾기가 쉽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8월 달보다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례형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원용하지 않고, 판례의 법리를 응용하여야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된 쟁점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의 범위, 해제의 제3자의 범위,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 확인의 이익,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사위판결의 효력 및 불복방법, 반소의 요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의 소송물, 계약해제의 요건,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가의 위험의 이전, 이행인수, 건물매수청구권의 요건, 법원의 석명의무 및 건물철거청구에 건물의 인도청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변제자대위, 민법 제482조의 해석, 유류분반환의무자의 범위 등을 들 수 있는데, 민법, 민소법 모두 이른바 연수원 쟁점을 배제하려는 출제의도가 느껴지고,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출제하지 않아 기본이론에 대한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기록형
쟁점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된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무효등기의 유용,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범위, 채권자대위, 상계충당, 변제충당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대물변제약정, 무효등기의 유용 등은 기존의 사례문제나 기록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은 쟁점이어서 수험생들이 당황하였을 수도 있으나, 위 쟁점들은 연수원 요건사실론 교재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쟁점이므로 불의타 또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제범위가 채권법 영역에서 물권법 영역으로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