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법안 심사 지연,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105명의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27일 “그 동안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심사 및 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원리 및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이번 주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사법시험은 단계적 감축을 거쳐 오는 2017년 폐지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막아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예비시험 제도 도입 법안 1건과 사법시험 존치 법안 5건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3월 7일 첫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593일이 경과된 지난 20일 처음으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됐으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만을 결정하는데 그쳤다. 공청회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지는 상황이고 19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안의 심사와 표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법안들이 자동폐기된다는 점에서 조속한 심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수험생들은 “법사위의 논의 지연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물론 돈이 없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사시존치 법안이 제1소위원회 소관이지만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장이 얼마든지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규정 외에 이 법사위원장이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인식도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심사 지연에 이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다.
이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7일 서울대 로스쿨 강연에서 “로스쿨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득권을 쥔 법조인, 로스쿨 없는 법대 교수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 상인이 대부분”이라며 “저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사법시험은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강조하는 폐쇄적인 분위기와 기수를 지나치게 따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국민의 74.6%가 찬성하는 사시존치 법안에 대해 심사·표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국민주권주의인지 의심스럽다”며 조속한 심사 및 다수결 원칙에 의한 표결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일부 소수 국회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