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정책포럼서 설문조사 결과 공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법조인 양성제도로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국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포럼은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남수 한국입법정책연구원 원장은 한백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8%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로스쿨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8.7%에 그쳤다. 특히 사법시험에 대한 선호도는 성별과 연령, 권역, 학력수준에 무관하게 전 영역에서 월등히 높았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법시험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6.2%로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병행이 33.9%, 로스쿨 일원화가 11.2%였다. 성별로는 남성(49.5%)과 여성(42.9%) 모두 사법시험 일원화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가운데 연령과 권역별 등 분류에서는 사법시험 일원화와 로스쿨 제도와의 병행이 우위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로스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영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변호사 출신별 소송의뢰 선호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67.4%,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는 의견이 15.9%로 큰 격차를 드러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저조한 것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연유한다. 응답자의 55.1%가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것.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은 21.3%였다. 남성층(59.9%)에서 여성층(50.3%)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현 로스쿨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 원장은 “이번 조사결과 사법시험에 대한 국민적 선호가 높은 반면 현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현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개선할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개선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연 법률저널 편집국장도 국민여론 변화 추이에 주목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법률저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부터 최근까지 조사・발표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여론이 갈수록 사법시험의 존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절대적임에도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태만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조속한 국회 심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