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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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0.15 11:50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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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새정연 의원・대한변협 공동 주최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를 주제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좌장은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이 맡았으며 김남수 한국입법정책연구원장과 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사법시험 존치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정책적 합의’, ‘로스쿨 독점의 폐해와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상연 법률저널 편집국장과 김학무 변호사,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 김현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 의원, 야당에서 처음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으로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힌 박지원 의원이 축사로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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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2015-10-22 01:09:14
사시 꼭 페지되어야 합니다.
예정대로.
그게 순리고, 국민의 뜻입니다.

초이스 2015-10-20 18:47:54
나도 사시 지지해요~~

국민 2015-10-18 15:21:58
사시존치 국민들은 전혀 관심없습니다. 국민 국민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팔지 마세요. 로스쿨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되었으며, 일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기위해 노력하세요.

2015 2015-10-16 23:36:27
로스쿨의 설립목적이 점점 퇴색되어가는 걸 보고서도 로스쿨만 고집하는건 안되지. 물론 사시도 기수문화와 전관예우의 문제점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로스쿨은 기회평등의 위반 및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그 문제가 드러난 것도 사실이고. 사시가 그래도 선발에는 투명하고 능력에 따른 결과이지만 로스쿨은 선발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는게 헌재의 입장도 있었고 로스쿨내의 양심있는 교수도 지적한바 있다. 양제도를 함께 병행하는게 서로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도 맞고 그나마 최선인 거 같다.

국민 2015-10-16 13:05:55
그만 좀 해라 ㅈㄴ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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