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선호도, 검사 43.9%...로클럭 25.8%
검찰은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되는 반면 법원은 법조 실무 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현재 3년간 변호사나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한 변호사에게만 판사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법조일원화로 법관즉시임용이 폐지되면서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선호 직업 역시 판사-검사에서 검사-로클럭으로 눈에 띄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는 검사-로펌-로클럭 순으로 로펌에게도 밀리면서 법원의 우수한 인재 확보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존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급심 심리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클럭처럼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판사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법률저널이 최근 7년간(2009년∼2015년)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진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2009년에는 판사 선호도가 61.1%에 달한 반면 검사는 19.7%에 그쳐 법원 선호도가 절대적이었다. 2010년에도 비슷한 추세를 이어갔다. 판사 선호도는 60.6%로 나타났으며 검사는 24%로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되던 때에는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선호 진로는 판사가 60∼7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다. 사법연수원 출신 역시 성적에 따라 법원-검찰-로펌 등의 순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했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제42기부터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로 대체되면서 2011년부터 줄곧 법원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판사 선호도가 46.6%로 전년도에 비해 20% 감소한 반면 검사는 26.2%로 전년도에 비해 2.2% 증가했다. 2012년에도 판사가 34.6%로 전년도보다 12% 줄었다. 반면에 검사 선호도는 26.2%에서 39.8%로 껑충 뛰면서 판사와 검사의 선호도가 역전됐다.
특히 2013년 같은 설문에서는 검사 선호도가 41.1%로 더욱 증가한 반면 로클럭에 대한 선호도는 16.7%로 추락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지난해는 이같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검사 선호도는 무려 45.1%로 인기 절정에 달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 검사를 선호한 셈이다. 하지만 로클럭에 대한 선호는 15.8%로 더욱 떨어지면서 인기가 급락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수료 후 판사로 바로 임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2년 계약직의 로클럭 체제로 법원 인사시스템이 변경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단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로클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7월에 첫 임용된 로스쿨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37명 중 로클럭 출신이 27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향후 로클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로클럭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임용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률서면 작성 및 실무능력평가 면접에서 다른 직역보다 유리하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장래 법관을 희망하는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로클럭에 대한 선호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9월 24일 발표된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로클럭에 대한 선호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수료후 희망하는 첫 직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2차 합격자 152명 가운데 응답자(132명)의 43.9%가 여전히 검사를 선호했다. 검사는 수료 즉시 바로 임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지난해보다 선호도가 1.2%포인트 감소함에 따라 선호도가 정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로클럭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25.8%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로클럭 출신이 단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로클럭의 인기가 추락하면서 검사와 더불어 로펌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졌다. 2013년 로펌 선호도는 14.9%로 로클럭에 뒤졌으나 지난해는 20%로 증가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검사-로클럭-로펌에서 검사-로펌-로클럭이 된 것.
사법시험 합격생 뿐 아니라 로스쿨에서도 로클럭보다 검사나 대형 로펌 변호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형로펌 선호는 경제적인 이유도 크지만 처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전문지식을 쌓아두면 법조일원화로 언제든지 법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올해의 경우 로펌 선호도가 16.7%로 떨어지면서 로클럭에 비해서도 낮아졌다. 로펌의 선호가 이처럼 떨어진 것은 최근 대형로펌 조차도 대우나 수입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는 6.1%로 전년도(7.3%)보다 소폭 하락했고, 개업은 3.0%에서 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