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된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도 참여하면서 고시생들의 사시존치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고시생들의 1인 시위나 단체 시위는 법안 심사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위원장과 전해철 간사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지난달 16일부터 번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일분일초가 아까울 수밖에 없는 고시생들이 이처럼 직접 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사위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만 5개에 달한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사법시험 존치 법안만 6개에 이르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고시생들의 생각이다.

고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와 단체 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고시생들의 노력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변호사도 적극 나서면서 고시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나 변호사는 2일 전해철 의원 지역구(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사무실 앞에서 직접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