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3년 연속 감소…올해 45.4% 그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입학자는 점차 연소화되고 있는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의 연령대는 고령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전국 로스쿨 입학생 수 1만439명 가운데 8천598명인 82.4%가 ‘30세 이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83.85, 83.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2013년 82.1%, 2014년 79.6%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또 다시 82.6%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입학생 총원 768명 중 751명(97.8%), 고려대는 624명 가운데 621명(99.5%), 연세대는 626명 가운데 602명(96.2%)이 30세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2012년과 2015년 입학정원 100%가 30세 이하로 나타났으며 서울대 역시 2013년 입학생의 100%가 30세 이하였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30세 미만의 합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30세 미만 합격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는 매년 등락은 있었지만 60% 중반에서 70% 중반까지의 비중으로 30세 이상 합격자에 비해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2013년에는 64.1%로 낮아졌지만 기존에 나타냈던 비중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47.1%로 급감한데 이어 올해도 45.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고령화가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의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신규 수험생의 유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사법시험 지원자 수는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래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21,156명에 달했던 사법시험 1차시험 지원자는 올해 5,769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급격한 지원자 수의 감소는 기존 수험생들의 상당수가 로스쿨이나 다른 자격시험, 공무원시험, 취업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신규 수험생들의 유입도 거의 없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10년 동안 치러진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48.8%(3,26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5세 미만의 비율도 19.9%(1,331명)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30세 미만이 68.7%의 비중을 나타낸 셈이다.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23.3%(1,558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35세 이상 40세 미만은 6.8%(457명), 40세 이상은 1.2%(81명)이었다.
선발인원이 대폭 줄면서 법학 비전공자도 급감했다. 선발인원이 1천명에 달할 때에는 법학 비전공자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20%를 웃돌았으나 선발인원이 감축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법학 비전공자는 2차 합격자 152명 중 19명(12.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18.6%)에 비해 무려 6.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 이번 2차에서 여성 합격자는 59명인 38.8%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도(33.3%)보다 5.5%포인트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최근 10년간(2006∼2015년) 여성 합격자의 연평균(37.5%)보다도 웃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