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사시2차 합격자 대상 특강·연수원OT 실시
강신업 변호사 “법조계는 빅뱅...변호사는 商人 아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이라는 최고의 산(山)이 있어 올랐고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뿐이다. 결코 이 영광이 부귀영화나 권력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
지난 25일 오후 2시 신림동 고시촌 소재 관악청소년회관은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만을 남겨두고 있는 예비법조인들로 가득 찼다.
법률저널이 주최한 「2015년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대상-법조인 초청 강연 및 면접·사법연수원 오리엔테이션」에는 전날 합격자 발표의 긴장과 기쁨이 생생했다.
응시자 대비 11.3대 1의 1차시험과 또 4.7대 1의 2차 관문을 통과한 합격자 152명 중 120명이 추석 연휴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매웠다.
연사로 초빙된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사법연수원 36기)는 ‘예비법조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통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 축하 인사에 이어 향후 법조인으로서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강 변호사는 “각종 자격사 중 수임료 상하한선이 없는 것은 변호사가 거의 유일한데, 이는 상인(商人)이기 이전에 과거 선비처럼 사회적 리드로서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면서 “능력에 따라 수십,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도 있는 반면 억울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펼칠 수도 있는 것이 법조인”이라며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금 법조계는 빅뱅, 소위 판도가 바뀌고 있어, 과거 안주하며 돈과 권위를 누렸던 시대는 옛말”이라며 “이젠, 막연한 진로와 기대는 금물”이라고 했다.
이미 법률사무소 운영으로 떼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 특히 법조계도 2대 8의 비율이 일반화라는 것이다.
현재 등록 변호사가 1만6천여 명, 비등록 변호사까지 합치면 2만 명에 육박한다. 이 중 3~4천명은 돈을 많이 벌지만 나머지 80%가량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신입변호사는 월 300만원의 수입에 그치고 있다.
사건 수는 늘지 않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회현상이 고스란히 법조계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 로펌들이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도 소규모 또는 개인 법률사무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
그러나 그는 “극소수만을 선발하던 30년 전 변호사업계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다”며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며 “법률전문가로서 나를 바로 세우고 공익을 위한, 가치적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돈을 벌려면 차라리 다른 직업을 택하라”고 주문했다. “법조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돈과 명예는 따라 오기 마련”이라며 “대신 진로를 다양하게 꿈 꿔라. 때론 시대가 영웅을 만들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로서 회사 영업사원도 마다하지 말라는 것. 사회 각 분야에서 뛰다보면 변호사출신 사장도 될 수 있다는 풀이다.
특히 그는 공공기관으로의 진출을 권장했다. “돈의 권력(금권)이 법 위에 군림하고, 특히 각종 로비에 의한 그릇된 입법이 국가를 흔들고 있는 우려스런 사회가 되고 있다”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법조인으로서 법을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에 입성해 정부 입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주문이다.
강 변호사는 “여러분들은 돈과 명예 때문에 사법시험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개인의 영달보다 사법민주화와 공익을 위해 일하는 법조인이 되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박은상 현 사법연수원 46기 자치회장은 ‘면접 및 사법연수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참가들에게 사법시험 최종 면접 및 연수원 생활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찾는 교통편을 안내 한 후 지난해 면접 경험담을 통해 “앞으로 한 달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준비를 하되, 면접에서는 겸손하면서도 솔직하게 응할 것”을 조언했다. 또 사법연수원 자치회 및 반 조직 구성과 활동, 연수원 생활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이들 2차 합격생들은 오는 11월 4~5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제3차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13일 발표된다.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면접에서는 308명 중 2명이, 지난해 제56회에서는 205명 중 1명이 불합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