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대한법학교수회 주최 국회대토론회 열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내달 2일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법학교육의 상생 발전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오시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백원기 회장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총 4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남선모 세명대 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 최병문 상지대 법학부 교수는 ‘로스쿨 도입 7년의 평가와 로스쿨 폐해의 개선방안’, 김동훈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상생방안’, 이민 대한변협 기획인사는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를 주제로 의견을 개진한다.

백원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지난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와 달리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병존을 통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2원화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4가지 대주제에 관한 공동발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내년에 마지막 1차시험을 치르고 오는 2017년에는 완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두고 찬반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시험의 존폐 여부에 국한된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정체된 논쟁에 새로운 물꼬가 트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고시생들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 입법청원에 소개의원으로 나선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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