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률저널이 입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1.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의함)
① 대여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기 가옥을 방화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방화한 때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이다
③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주검침입의 범의를 가지고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⑤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목적물인 주택에 옮겨 붙지 아니하였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문2. 성년인 甲은 2003. 9. 1. 간통죄(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를 범하고, 2003. 10. 1. 특수절도죄(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를 범하였는데, 2004. 2. 2.위 각 죄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甲에게 <보기1>의 ㄱ, ㄴ, ㄷ 중 어느 하나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 <보기2>의 각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설문에서 제시된 이외의 형의 가중, 감면 사유는 없다)
<보기1>
ㄱ.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9. 1.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ㄴ.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1. 1.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ㄷ.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01. 12. 1. 확정되었다

<보기2>
A. ㄱ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B. ㄱ.전과가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다
C. ㄴ전과가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하한은 2년이다
D. ㄴ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할 수 있다
E. ㄷ전과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F. ㄷ전과가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하한은 1년 6월이다
① A(○) B(×) C(○) D(○) E(×) F(○)
② A(×) B(×) C(○) D(○) E(×) F(×)
③ A(×) B(○) C(×) D(×) E(○) F(○)
④ A(○) B(○) C(×) D(×) E(○) F(×)
⑤ A(○) B(×) C(×) D(×) E(○) F(×)

문3.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강간죄에서 피해자인 부녀가 13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② 고의의 이중적 지위 내지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책임 고의에는 객관적 행위상황의 인식 및 위법성인식이 포함된다
③ 객관적 처벌조건도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행위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⑤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문4. 다음 각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죄를 범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 절도를 교사한 자가 절도의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교사범과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경합법의 관계에 있다
③ 의사가 의사면허 없는 자와 공모하여 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 의사도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죄(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④ 범죄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는데 그 행위가 동시에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⑤ 다단계금융판매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한 단계에서 조직의 관리 이사직을 사임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을 실행하였다면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

문5.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부상케 하였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기의 혈액인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乙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乙에게 보관시키고 甲 자신은 그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乙을 기망하여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④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체인 경우에는 변사체 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⑤ 甲이 A택시회사와 사이에 택시의 소유권을 자신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지고 가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6. 스터디 그룹의 학생 A, B, C, D, E가 미수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① A: 도서관에서 형법 공부를 하다가 법전이 필요해서 바로 옆자리 학생의 법전을 잠깐 보고 돌려줄 생각으로 집어들었는데 그 법전의 주인의 친구가 이를 저지하였다면 절도죄의 미수는 성립한다
② B: 강도할 생각으로 복면을 하고 아파트 벨을 눌러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폭행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벨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 그만둔 경우,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므로 강도죄의 장애미수가 된다
③ C: 타인을 살해할 생각으로 엽총을 구입했다가 후회되어 강물에 던져버리고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살인죄의 실행미수의 중지에 해당한다
④ D: 타인을 살해할 생각으로 엽총을 쏘아 명중하였으나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알이 더 장전되어 있었지만 후회되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사의 적절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에 살인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⑤ E: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후회하고 자의로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 교사자는 장애미수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문7.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하게 된 재물을 의미하므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차량을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그 차량을 이용한 강도제의를 수락하고 그 본범의 부탁으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예정장소까지 운행하였다면 강도예비죄 외에 장물운반죄도 성립한다
③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유상일 필요는 없다
④ 본범이 스키장의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인 리프트 탑승권을 뜯어온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⑤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터이니 대신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가 절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생각으로 이를 건네받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문8. 다음 사례에서 각각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법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②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위협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 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넣은 후 주인의 금품을 강취하고 여관 안내실에서 종업원의 현금을 꺼내 간 경우, 주인과 종업원에 대한 각각의 특수강도죄 사이
③ 강도가 한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두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각 상해를 입힌 경우, 각각의 강도상해죄 사이
④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사이
⑤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질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이

문9.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하여 학생 甲, 乙, 丙, 丁과 교수 A, B, C, D가 서로 대화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가 같은 학설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을: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한 자는 모두 정범입니다.
병: 간접정범은 의사지배의 여부에 의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 정범과 공범은 행위시에 누구의 이익을 위한 의사로써 행위하였는가에 따라 구별됩니다.

A: 그러면 형법의 교사법과 종범의 규정은 처벌축소사유에 해당한다
B: 그러나 의무범에서는 의무위반이 정범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된다
C: 그러면 교사범과 종범 이외에 간접정범도 공범이 될 뿐이다
D: 그러면 형법상 촉탁살인이나 촉탁낙태의 행위는 공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① 갑-C, 병-A
② 을-B, 정-D
③ 갑-D, 을-A
④ 을-A, 병-B
⑤ 병-B, 정-C

문10.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갑은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인데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자신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 경우
(ㄱ) 발행인의 인장이지만 은행에 신고된 것과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ㄴ) 신고된 것과 다른 인장이더라도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B. 갑은 허위내용의 선하증권을 작성해 달라는 을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선하증권을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그 허위작성된 선하증권을 행사하였다.(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논외로 함) 이런 경우
(ㄱ) 갑, 을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ㄴ) 갑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교사범, 을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정범이 된다
C. 갑은 을에게 약속어음 1장을 배서, 양도함에 있어 후일 위 약속어음이 부도날 경우 을로부터 소구당할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배서인란에 갑이라고 쓰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후 자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경우
(ㄱ) 갑은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ㄴ) 갑은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D. 갑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을은 후임 대표이사인 병의 승낙을 얻은 후 회사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갑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런 경우
(ㄱ) 을의 행위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ㄴ) 을의 행위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A-ㄴ, B-ㄱ, C-ㄴ, D-ㄱ
② A-ㄱ, B-ㄱ, C-ㄴ, D-ㄴ
③ A-ㄴ, B-ㄴ, C-ㄱ, D-R
④ A-ㄴ, B-ㄱ, C-ㄱ, D-ㄴ
⑤ A-ㄱ, B-ㄴ, C-ㄴ, D-ㄱ

문11. 아래 <보기1>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학설들의 내용이고, <보기2>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학설들에 대한 비판이다. <보기1>과 <보기2>의 연결이 옳은 것은?
<보기1>
a. 위법상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이다
b. 고의는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인식 이외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c. 고의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인식은 반드시 현실적 인식일 필요는 없고 그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보기2>
ㄱ. 확신범 또는 상습범에 대해서 고의범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형사정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ㄴ. 고의와 과실을 결합하려는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ㄷ.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법규정 그 자체에 대한 착오와 그 법이 규정하는 상황에 관한 착오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ㄹ. 고의불법을 인정하면서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이다

① a-ㄷ, c-ㄴ
② a-ㄹ, c-ㄱ
③ b-ㄱ, c-ㄷ
④ b-ㄹ, c-ㄴ
⑤ a-ㄷ, b-ㄹ

문1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갑이 절취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1만원권으로 전액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을에게 채무변제조로 교부한 경우, 을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② 갑이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갑은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갑이 을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을 소유의 물건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갑은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정당의 당원인 갑이 더 이상 지구당 공천비리를 조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중앙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갑은 배임중재죄가 성립한다
⑤ 가계수표 발행인인 갑이 그 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갑은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13. 다음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에 있어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⑤ 실제로 실시된 입찰절차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14. 몰수와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빠짐없이 모두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범인이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그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범인으로부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ㄴ. 외국환을 몰수할 수 없게 되어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외국환에 대한 판결 선고 당시의 가액 상당으로 추징액을 산정해야 한다
ㄷ.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ㄹ.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ㅁ.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라도 그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다
ㅂ.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모두 소비한 후 액면 상당의 현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ㄱ, ㄷ, ㅂ
② ㄱ, ㄴ, ㄹ, ㅂ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ㅂ

문15.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승낙과 양해를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주거자의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형법은 살인, 낙태, 상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피해자의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도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묵시적 승낙이란 현실적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의사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수술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문16. 을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자이다. 갑의 행위가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되는 사례를 빠짐없이 모두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갑은 단순도박죄(법정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혐의로 숨어다니는 친구 을을 자기 집에 며칠 동안 머물게 해주었다
ㄴ. 갑은 친구 을이 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진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을을 자기 집에 며칠동안 머물게 해주었다
ㄷ. 갑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상관인 을을 위하여 자신이 그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경찰에게 허위진술하였다
ㄹ. 갑은 타인의 살인행위를 방조한 친구 을을 그 정을 모르는 다른 친구 병에게 알선하여 병의 집에 머물게 해 주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17. 형법의 효력(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A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인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한시법의 시행기간중에 그 한시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문18. 책임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를 교사한 자에 대하여는 공범성립의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더라도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다
② 심리적 책임론은 형사미성년자가 추리소설을 읽고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③ 도덕적 책임론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인정하면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
④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상습범을 책임무능력자로 평가하는 결점이 있다
⑤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은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문19.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문서는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이 물체에 화체되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고 해독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②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은 임시기억장치 또는 임시저장매체에 불과하므로,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객체인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문장의 일부가 생략된 이른바 생략문서라도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사항을 증명, 표시하는 한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이다
④ 문서는 그 작성자를 의미하는 명의인이 표시되어야 하며, 명의인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
⑤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

문20. 사기죄와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적인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인정된다
②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가정에 액운이 온다고 하여 천도제 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때에는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가 제1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원고를 기망하여 항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피기망자의 의사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⑤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협박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문21.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심신장애 여부는 피고인의 행동 기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와 고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의 감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22. 군형법 제92조(추행)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읽고 학생 A가 <보기>와 같이 말을 꺼내자 학생 B,C,D,F가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A가 언급하는 원칙(이하 '이 원칙'으로 약칙학)과 관련성이 없는 주장은?

<보기>
A: 이 조항은 구성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① B: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원칙에 배치된다고 속단해서는 안돼
② C: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③ D: 이 조항이 이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추행'이라는 일반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아
④ E: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호간에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해
⑤ F: '계간'은 이 조항에서 '추행'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판단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이미 '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률적용자가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는 없을 것 같아

문23.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능미수는 반전된 법률의 착오로,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② 甲이 乙과 살인을 공모한 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乙에게 알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乙은 그 후 실행행위를 계속 하였지만 혼자로는 무리라고 생각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 경우 甲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③ 실행행위를 종료한 후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면 중지미수는 성립되지 않는다
④ 강도죄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 교사자는 강도예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⑤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을 제2매수인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24.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乙은 丁을 丙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丁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②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 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③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실탄이 乙의 팔을 스쳐 경상을 입힌 후 乙 옆에 있던 丙이 맞아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은 丙에 대한 살인고의를 부정한다
④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甲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⑤ 甲을 살해하려도 독약이 든 술을 우송하였으나 乙에게 잘못 배달되어 乙이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여 乙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문25.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은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갔다면 그 책은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④ 사원이 A회사를 퇴사하면서 A회사 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회사의 목적 업무상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가져간 경우, 비록 그것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우며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도 문서의 사본에 불과할 뿐 아니라 문서에 화체된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문26. 수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금품의 뇌물성은 부인되지 아니한다
③ 현재 도박범행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한 교통계 근무 경찰관이 도박장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도박장개설 및 도박범행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④ 알선수뢰죄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이면 되고, 알선하는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이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⑤ 친구관계나 친족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알선수뢰죄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강간피해자가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하게 이르게 한 경우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시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③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⑤ 강간하려고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문28.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혼인외 출생자가 그 생모를 살해한 때에는 인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②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였으나 폭행에 그친 때에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③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상태인 부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여관으로 유인하여 거기에서 간음한 경우,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한다
④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또는 사회상규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가 성립한다
⑤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분만된 영아를 그 남자가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문29.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한 침해가 임박한 상태에 있으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②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일본으로 밀항한 후 조총련 간부들의 감금하에서 강요데 못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행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甲男의 노크 소리를 듣고 자기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 乙女가 공중화장실 용변칸 문을 열어주자 갑이 을을 강간할 의도로 들어간 경우 乙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⑤ 甲이 乙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乙의 친구인 丙을 그 차에 감금시키자 丙이 그 차의 창문을 부수고 탈출한 경우 丙의 자동차 창문손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문30.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는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판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빠짐없이 모두 묶은 것은?
ㄱ. 합동범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설의 입장에서는 합동에 공모공동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보므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당연히 합동범에 해당하게 된다
ㄴ. 위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ㄷ. 위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는 견해에 의하면 합동범을 필요적 공범 또는 공동정범의 특별한 형태로 파악하므로 합동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과 공범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ㄹ. 2인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1인의 범인만이 단독으로 절도의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판례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합동절도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된다
ㅁ. 위 판례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합동절도의 모의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합동절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문3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처리하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②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 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어업허가신청자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어업허가처리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⑤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 뿐만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문32. 법조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한 때에 양 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 공직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정당 내에서 실시된 공직후보경선에서 후보자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후보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아니다
③ 강간죄와 강간의 수단인 폭행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④ 공기호부정사용죄와 `행사할 목적`이 그 주관적 구성요건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위반죄(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아니다
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의 위반죄는 사기죄와 법조경합의 관계가 아니다

문33.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다
②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③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⑤ 업무자의 중과실로 인한 행위는 업무상과실로 인한 죄와 중과실로 인한 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문3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의 착오(허용상황의 착오)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Ⅰ 군>과<Ⅱ 군>의 연결이 옳은 것은?
<Ⅰ 군>
a. 목적적 행위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견해로, 이 견해에 의하면 허용상황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b. 행위자는 법에 충실하려고 하였지만 부주의로 상황을 착오하여 구성요건결과를 야기하였다면 과실범의 법효과가 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c. 허용상황의 착오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의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Ⅱ 군>
ㄱ. 행위자에게 책임고의는 탈락하고 구성요건고의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공범성립의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라서 교사범 또는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ㄴ. 허용상황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ㄷ.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개념을 제시한다

① a-ㄷ, b-ㄱ   ② b-ㄴ, c-ㄷ
③ a-ㄴ, c-ㄷ   ④ b-ㄱ, c-ㄴ
⑤ a-ㄴ, b-ㄷ  

문35. 甲은 2002. 2. 7. 乙로부터 호프집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00만원, 임차기간 2002. 2.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후 丙에게 호프집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2002. 2. 18. 乙은 丙과 통정하여 甲을 배제시킬 의도로 甲 모르게 임차인을 丙으로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갑이 2003. 2. 15.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위와 같이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보기>에서 옳은 기술을 빠짐없이 모두 묶은 것은?
<보기>
ㄱ. 甲의 승낙 없이 乙과 丙이 자신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므로 乙과 丙은 사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ㄴ. 乙은 甲의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乙은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ㄹ. 甲을 임대차관계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甲의 승낙 없이 乙과 丙이이 자신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ㄷ       ②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36. 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 중 주관설에 충실하면 미수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②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은 중지미수범의 성립을 논하는 데 실익이 있다
③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④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 구객관설은 개념상 항상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절대적 불능,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개별적 상황에서 특수한 사정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대적 불능으로 나누고, 그 중 상대적 불능에만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하여 범죄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지키려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에서 찾는다

문37.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甲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甲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 신탁약정을 맺고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틱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위탁자를 기망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위탁자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⑤ 장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문38. 다음 중 판례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것은?
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회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거부하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한 경우
②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는 확보되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합원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③ 취객이 아무 연고도 없는 타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출입문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보고 그 집에 혼자 있던 가정주부가 "빨리 가라"면서 잡고 있던 왼손으로 취객의 어깨부위를 밀치자 취객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면서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④ 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초등하교 5학년 아동을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을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두 번 때리고,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트는 피해자의 엉덩이 휘 허리부분을 다시 때려 6주가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⑤ 자신의 남편과 이혼소송 중, 남편이 만나는 여자와 그 여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간통현장을 직접 보고 그 현장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여자의 방에 침입한 경우

문39.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이 피해자로부터 도품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더라도 절도죄 이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 그 금전은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재무변제기 전에 채무자의 승낙없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는 담보의 범위 안에서 담보부동산을 관리하는 자기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배임행위는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로도 가능하고, 법률상 유효 여부를 묻지 않으며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⑤ 재산상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문40.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고 말한 것은 실제 절취해 오면 장물을 매각알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말을 한 것만으로 사전에 컴퓨터 절도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간호보조원의 무면허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그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되는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의 방조에 행당한다
③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나, 양자의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이 인정된다
⑤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방조범으로 인정되나, 적어도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지는 알아야 한다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