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계획 밝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출신 딸을 자신의 지역구인 파주에 위치한 대기업 LG 디스플레이에 취업청탁한 사건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로스쿨 출신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로스쿨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고위측 자녀에 대한 특혜 사건이 이어지면서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는 로스쿨 제도를 사법시험 제도와 병행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뜻을 19일 밝혔다.

또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명단도 함께 공개해 법조인의 공적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조 의원은 “올해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억대의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이른바 ‘음서제’ 논란을 낳고 있으며 짧은 교육 연한과 정원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해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계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 많은 청년들이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등 기회균등과 공정사회의 가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목소리를 잘 듣고 국회와 여야 정당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발의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총 5개로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김학용, 오신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다. 조경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내놓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에도 다소 변화가 생기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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