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의 변호사들이 모여 법조계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이하 변호사대회)가 오는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변호사대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과 사법,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발표하는 자리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총 여섯 개의 심포지엄과 변호사 윤리연수 강좌가 진행된다.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다.
개회식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이어 하창우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한 후 심포지엄 일정이 시작된다.
첫 번째 주제의 좌장은 이국재 변호사, 주제발표는 장성근 변호사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기훈 검사(법무부), 최누림 심의관(법원행정처),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나선다.
이후에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각 세션별로 나눠서 진행될 계획이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국선변호인(대리인)/법률구조제도’와 ‘상가임대차(권리금)’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예정돼 있다.
‘국선변호인(대리인)/법률구조제도’의 좌장은 김현 변호사가 맡았고 김경환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수진 변호사와 나종갑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숙 변호사가 참여한다.
‘상가임대차(권리금)’의 좌장은 박해식 변호사, 주제발표자는 김남근 변호사이며 토론자는 김제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세환 기자(국민일보), 이재문 평가심사기준부장(한국감정원)이다.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인터넷의 발달과 잊혀질 권리’, ‘삼권분립의 위기/입법부와 행정입법의 관계(국회법 개정 관련)’ 등 심포지엄과 하창우 협회장이 직접 강연하는 변호사윤리연수 강좌가 편성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좌장은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자는 김차동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교)다.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박희주 연구원(한국소비자원), 허성욱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잊혀질 권리’는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와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대)가 각각 좌장과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토론에는 구태언 변호사와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응준 변호사가 나설 계획이다.
‘삼권분립의 위기/입법부와 행정입법의 관계(국회법 개정 관련)’의 좌장은 이효원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주제발표자는 박진영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는 김하열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성 변호사, 임지붕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는 조무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가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