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7일 14시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실질적 당사자인 대학생과 고시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학생, 고시생들이 희망하는 법조인 양성제도’ 토론회가 오는 17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은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2017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고비용 문제를 비롯해 입학전형과 취업・임용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문제 등 로스쿨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조인의 꿈을 꾸고 미래의 법조인이 될 당사자인 대학생과 고시생들의 목소리는 소외된 채 변호사와 법과대학 교수, 로스쿨, 법무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오신환 의원과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는 장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과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을 패널로 초청해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의견과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자로 대학생정치포럼의 박지윤씨(연세대학교)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가 나서 ‘사법시험 폐지, 사다리 걷어차기’, ‘사법시험 준비생이 바라본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창지훈씨(사법시험 준비생)와 이예은씨(미국 일리노이녹스 대학교), 강민욱씨(동의대학교), 곽승근씨(홍익대학교), 박병찬씨(성공회대학교), 강승연 헤럴드 경제 기자가 참여한다.
오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된 그간의 토론회와 달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인 고시생과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국회에 전달하는 첫 번째 공론화의 장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인 양성은 국민을 위한 미래 법치주의 실현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법조인을 희망하는 미래세대, 청년세대의 목소리는 사시존치를 국회에서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