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적 감축 VS 2,100명 선발’ 엇갈린 의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적정한 연간 법조인 배출인원에 대한 견해가 분분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향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매년 1,500명 이상으로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두고 변호사들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4일 “변호사들 사이에서 연간 변호사 배출 인원을 종전 수준에 맞춰 2,100명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스쿨과 법조의 미래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한 변호사 단체는 지난 3일 올해 사법시험에서 최근 수준을 반영해 2,100명 정도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달리 전국 18개 변호사회는 지난달 7일 대폭적인 감축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바 있다.
최근 일본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2,000명에서 2,100명 선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810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오는 9월 합격자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조개혁을 단행하며 매년 3,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할 계획을 가졌으나 법률가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철회하고 지난 6월 매년 1,500명 이상을 유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과 법조의 미래를 만드는 모임’은 “국민과 사회는 더 많은 법조인의 배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위원회 등에 합격자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반해 대폭적인 감축을 원하고 있는 사이타마와 효고현 등 18개 변호사회는 “기업과 자치단체 등에서 법조인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현실화 되고 있지는 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