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사법시험에 대한 대법원·법무부 애매한 시선

로스쿨생 2015-07-30 13: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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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가 가까이 오니 사시장점만 부각되고 단점은 잊혀졌구나. 60년간 유지된 법조순혈주의로 인해 평폐가득한 법조계가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고 로스쿨 일원화도 문제다. 따라서 사시는 폐지되야하고 로스쿨과 더불아 예비시험이 도입되어야 한다. 로스쿨만 외치는것도 사시충들 행태과 다를게 없다. 법조시장은 전면 개방되야 하고 하나의 직업이 되어야 하지, 인생역전하고 평생 누리는 시험을 고착화 시켜서는 안된다

ㅎㅎ 2015-07-29 1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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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법시험의 몰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문제라던지,인생을 허비하게 만든 문제들 역시 로스쿨 통해 충분히 보완할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지금의 로스쿨제도의 모순점을 바로 잡는다는 전제입니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을 통해 보완할수 있고, 사법시험은 로스쿨을 통해 각각의 단점을 수정 보완할수 있는 제도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사시존치가 선행되고 나서 로스쿨의 모순점을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ㅎㅎ 2015-07-29 1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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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안착을 위해서라도 사시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사시는 로스쿨 안착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로스쿨 입학과 학사관리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 비합리적 고액의 비용, 변호사시험 합격후 기초법학실력의 문제 이러한 불공정한 모순점을 바로잡을수 있는 대안은 사법시험 뿐입니다.
로스쿨 역시 기존의 사법시험의 병폐인 고시낭인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시생 착각 3 2015-08-06 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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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학과 수험법학이 같은 줄 안다
신림동강사들이 대단한줄 안다
지금 로스쿨이 십년전 대학과 비슷한줄 안다
로스쿨은 돈없음 못다닌다고 생각한다.
자기들 씀씀이는 서민적인줄 안다.
수험법학이 실력인줄 자부한다.
막상 물어보면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
결국 변호사되면 다시 배워야 하는줄 모른다
대부분업무가 법대수준에서 조금 높고
결국 경험이라는 걸 모른다
쓸데없이 앉아서 하는 공부만 공부인줄 안다
내재된 열등

고시생 착각 2 2015-08-06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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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시간 보내고 폐지되서 불합격한다고 합리화한다
실력있음 벌써 될 시험인줄 모르고 운탓한다.
변시 12기처럼 요즘 로스쿨생들이 허접한줄 굳게 믿는다.
시대 흐름을 놓치고 제도 탓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로스쿨에 대한 적대심으로 표현한디
법률저널을 메이저언론사로 착각한다.
국민들은 무관심한데 국민들을 위한 것처럼 주장한다
정치인들 정치이벤트에 기대를 건다
나이먹는줄 모른다.
로스쿨은 놀고 먹는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