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와 일부 로스쿨변호사들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 국회 대토론에 앞서 정체불명의 몇몇 청년들이 사전연락 없이 토론회장에 들어와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일부 청중들 가운데 “그냥 찢어버리라”며 반발하는 등 한때 소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18일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로스쿨협의회와 일부 로스쿨 변호사들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염려한다”며 “자신의 권리 주장을 넘어 타인들의 건전한 토론과 의사결정을 원천 봉쇄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로스쿨협의회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18일 공식성명을 통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18일 국민대토론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몇 명의 괴청년들이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돌렸다.
유인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100인 일동 명의로 된 것으로 보아 이 유인물 역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의해 작성되고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로스쿨측의 토론회 방해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협의회와 그 로스쿨을 통해 나온 변호사들의 법치주의 파괴, 시민의식의 실종에 대하여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대한법학교수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이해관계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모인 토론회를 철회하라는 주장은 법률가로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양식조차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사법개혁 논의가 있었을 때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회, 시민단체 등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어도 상대방이 개최하는 모임을 원천봉쇄하려는 행위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라며 “공청회 개최조차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후진적인 모습은 자기 이익이 걸린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이미 고착화된 기득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굴러갈 것인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로스쿨협의회에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로스쿨협의회가 다시 한번 반대를 위한 반대 성명만 남발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의 방안이 무엇인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건강하게 공존하며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아울러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로스쿨도 정상화되어 양자가 공생 공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부디 로스쿨협의회가 세금을 써가면서 하는 국민을 현혹하는 언론전을 버리고 공론의 장에 나와 법률가들을 양성하는 법학자들답게 주장과 입증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 전문.
<성명서>
로스쿨협의회와 일부 로스쿨 변호사들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염려하며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는 2015. 6. 18. 공식성명을 통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국민대토론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몇 명의 괴청년들이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돌렸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100인 일동 명의로 된 것으로 보아 이 유인물 역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의해 작성되고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이에 우리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협의회와 그 로스쿨을 통해 나온 변호사들의 법치주의 파괴, 시민의식의 실종에 대하여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 거나 이해관계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모인 토론회를 철회하라는 주장은 법률가로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양식조차 의심하게 한다.
3. 과거 사법개혁 논의가 있었을 때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회, 시민단체 등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어도 상대방이 개최하는 모임을 원천봉쇄하려는 행위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다.
4. 사회 일각에서 집단이익에 반하면 공청회 개최조차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후진적인 모습과 무엇이 다를 바 있단 말인가? 이는 자기 이익이 걸린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이미 고착화된 기득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굴러갈 것인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 그동안 우리 법학 교수들은 로스쿨 측에 이 대토론회에 나와 줄 것을 여러 경로로 요청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하였다. 의견이 다르다면 이러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장을 하거나, 자신들만의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민주사회에서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6. 이에 우리는 로스쿨 협의회에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로스쿨 협의회가 다시 한번 반대를 위한 반대 성명만 남발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의 방안이 무엇인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건강하게 공존하며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토론의 방식, 주제, 장소, 일시는 로스쿨 협의회에 일임하겠다.
7. 분명히 밝히거니와 우리는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로스쿨도 정상화되어 양자가 공생 공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고 있다. 부디 로스쿨 협의회가 세금을 써가면서 하는 국민을 현혹하는 언론전을 버리고 공론의 장에 나와 법률가들을 양성하는 법학자들답게 주장과 입증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8. 아울러 법무부에게 요구한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상 주관식과 객관식 3:1의 비율로 환산하여, 객관식 0점이라도 주관식 54점만 받으면 40점을 넘겨 과락을 면하는 기형적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당장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이 시험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갖도록 하여 더 이상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6. 6. 18.
대한법학교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