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새정치민연주연합 소속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사법시험 존치 의견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로스쿨 도입을 주도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새누리당과 달리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공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트위트에서 “새누리당 오신환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법을 발의했군요. 학비 비싸 로스쿨 못가는 서민도 공부 잘 하면 법조인 될 기회줘야 마땅! 개천커녕 강에서도 용 못나고 강의남쪽(강남)에서만 용 나오면 안되죠”라며 오신환 의원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지지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께서 지난 8일 제가 발의한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에 대해 트윗을 달아 주셨네요. 정말 큰 용기와 힘이 납니다.”고 답했다.

지난 8일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여 법조인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변호사 채용 및 판·검사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또한 국가 인재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서 이른바 ‘고시낭인’의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선발인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 로스쿨의 취지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함께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다.

변호사시험에서 최종 불합격한 사람도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로스쿨 정착을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오시환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총 5건이다. 노철래, 김학용, 함진규, 김용남 의원이며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한편,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국회의원 27인과 함께 변호사시험법 및 사법시험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법조계가 ‘희망의 사다리’로 목소리를 높여 온 사법시험 존치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한다.

대법원·법무부·변호사단체·법과대학·로스쿨·언론계·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사법시험 존치 논의 이후 개최된 토론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에 5건이나 발의되어 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2017년 사법시험의 폐지를 앞두고 있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공론화를 통한 열린 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국회 대토론회는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계)가 ‘열린 사회의 상징,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문성호 판사(대법원), 최재봉 검사(법무부),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로스쿨),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시민사회),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언론계), 김태환 변호사(법조단체)가 각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로 나선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으로 있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여야의 입장 또한 주목된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