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권영설 중앙대교수)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란 주제로 제94회 학술발표회를 주최하였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김일환(제주대),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선정원(명지대), 「민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검토」정준현(선문대),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김용섭(경희대)교수가 각각의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합토론이 이루어 졌다.

 경희대의 김용섭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통제권력으로서의 ' 빅브러더'와 그 권력앞에 무력한 '유리알 인간'이 자리하게 되는 정보환경이 형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했으며 " 현행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비해 느리게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 정보관련법제의 성공여부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보안기술의 발달, 정치수준의 선진화 등 제반 노력이 상호 융합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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