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국민여론 추이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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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국민여론 추이를 보니...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6.05 11:58
  •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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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5-06-07 08:23:59
독일 처럼(일본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 다른 대륙법 국가도 마찬가지).

결국 실패한 로스쿨 제도(공정성, 실력, 경제성, 등등 문제점이 너무 많아) 페지하고,

국민여론 대로 사법시험제도로 다시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안되면 대국민 운동이라도 해서.

300 2015-06-07 01:49:40
"일원화 할 경우"라고 물으니 사법시험 존치는 곧 법학전문대학원 폐지라고 인식되어서 법학전문대학원 측과 그 주된 이용자들이 극렬 반발한다. 이는 사법시험 존치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논리 2015-06-06 20:46:04
로스쿨 문제점은 개선하면 되지만 사시는 개선하지 말고 폐지해야한다는 논리 봐라 ㅋㅋㅋㅋㅋㅋ 사시도 문제점 있다면 개선해서 존치하면 될 일임. 변호사 배출을 일원화 해야 할 이유가 없다.

ㅋㅋ 2015-06-06 20:43:21
내년 사시 1차끝 그리고 폐지 끝ㅋㅋㅋㅋㅋ

ㅋㅋㅋ 2015-06-06 19:49:54
사시존치되면 로스쿨 폐지돼요?........ 경쟁 하자고 해도 싫고 사시폐지만 열심히 주장하시던데 이러면서 기존 사시 출신 변호사가 기득권이네, 자기 자리 지키려고 욕심부리는거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건가... 로스쿨은 왜 사시폐지 시키고 싶은건지 참 궁금함. 사시생들과 국민을 위해서 사시폐지 시키고 싶은건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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